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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 예산감시
  • 2019,08,08
  • 1885 Read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기재부에 2020년 특활비 예산 최소화와 편성 근거 공개 요구  감사원 점검과 목적...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 예산감시
  • 2018,11,12
  • 1399 Read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 정부투명성
  • 2018,08,15
  • 1342 Read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보도자료]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 예산감시
  • 2018,07,06
  • 1515 Read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보도자료]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 예산감시
  • 2017,12,04
  • 1614 Read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비공개 사유 근거 약해 깜깜이 예산 감시,...

[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 예산감시
  • 2017,11,20
  • 1448 Read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

[보도자료]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 정보공개
  • 2017,10,30
  • 1923 Read

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

[보도자료]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 예산감시
  • 2017,10,25
  • 1167 Read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 정보공개
  • 2017,08,31
  • 1060 Read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

[논평]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 정보공개
  • 2017,05,08
  • 1032 Read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지난 4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 예산감시
  • 2015,11,20
  • 1333 Read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

[논평]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 예산감시
  • 2015,11,05
  • 788 Read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방치한 채 더 쓰게 해서는 안돼 국회도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하고, 제도개선책 ...

[입장] 이석기 의원 등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
  • 정부투명성
  • 2013,08,30
  • 7439 Read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은 즉시 검찰에게 가진 정보와 수사 넘겨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해결 요구를 외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 기록개혁
  • 2009,11,04
  • 1722 Read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 기록개혁
  • 2008,01,16
  • 1146 Read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기록개혁
  • 2007,04,27
  • 1485 Read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 기록개혁
  • 2007,01,10
  • 1347 Read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 기록개혁
  • 2006,09,07
  • 1174 Read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02,14
  • 1542 Read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 기록개혁
  • 2005,06,23
  • 1420 Read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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