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5-06-02   1417

[기자회견]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6월 3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50603_기자회견_황교안반대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황교안 총리후보 인준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상위 1% 기득권 수호자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예전에는 위장전입만으로도 온 나라가 공분에 찼는데 이제 위장전입은 당연하고 부동산, 군대 그냥 넘어가 줘요. 다 상위 1%가 하는 짓이다 생각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선망하지… 비리3종셋트 정말 화려하구만 왜 이렇게들 저질인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통과시켜야지. 어차피 통과될테니 뭐하러…” TV 드라마속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비감하게도 이를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바로 현재 총리 후보자인 황교안을 두고 하는 말 같이 씁쓸하기만 하다.

 

그는 드라마 속 상위 1%의 자격에 맞게 부동산, 군대 문제는 갖추었으며 월 1억원씩 보수를 받으며 전관예우를 누리다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 5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1억1800만원 받은 정말 ‘특출난’ 상위 1%이다. 
상위 1%를 수호하기 위해 삼성X파일 수사를 받아 삼성 이건희 회장 검찰의 고위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SK그룹의 부정사건을 맡아 최태원 회장의 직위를 사실상 유지시켜 주었으며, 얼마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성완종리스트 여권인사들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이토록 재벌과 권력에 관대한 그의 ‘법과 질서’는 오직 서민, 노동, 소위 시국 사범에게는 잔혹하게 작동한다. 
삼성X파일 녹취록을 폭로한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고,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 농성자들의 불법, 폭력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자의 파업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민주파괴 황교안 법무장관은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또한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반대했다. 또한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잘라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헌법유린 국기문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람이 바로 황교안 법무장관이었다.
이 뿐 아니라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4.19혁명은 ‘혼란’,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소위 사회비판세력을 척결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적행위 요건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할 뿐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헌법위의 법이라고 인식하는 태도마저 보여 법조인의 자격마저 의심스럽다. 이런 인식 하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법과 질서’는 오로지 ‘국가보안법’으로 완성되어있는데 2005년 강정구 교수의 6.25한국전쟁에 대한 학술적 규정에 대해 구속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고 얼마 전 통합진보당을 ‘암적존재’라며 강제해산을 진두지휘했다. 

 

두드러기(만성담마진) 병역 면제 총리 인준 반대한다

 

황교안 후보자는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장관 청문회 때 “장기 치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 장기 치료가 만성담마진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병역면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 365만명 가운데 만성담마진 환자는 4명밖에 없어 91만분의 1의 확률로 병역을 면제를 받은 것이다. 신의 아들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해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다섯 차례나 압류당한 바 있다. 또 압류를 당한 후에도 2년 또는 4년이 지날 때까지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질서를 중시한다는 사람, 그것도 부장검사 이상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국무총리는 고사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갖추고 있는 못하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시절 1년5개월간 15억9000여만원을 받은 ‘전관예우’ 의혹과 함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 당시 선교를 권장하고, ‘교회법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등의 과거 강연과 저술 활동에서 심각한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어 과연 국민통합의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참담하다. 국무총리 한 명 인선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후보자라고 지명된 이들은 하나같이 왜 이러한가! 우리는 대한민국 상위 1% 기득권을 수호하는 총리, 민주 파괴에 앞장서는 총리, 두드러기(만성담마진) 병역면제 총리인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하며, 또다시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내세워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민심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인준 절차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며, 인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3일
황교안 총리후보 인준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