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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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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시국회의] 7월 28일 국정조사 여야협상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정조사 기관보고 3일 만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는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의 주장으로 국정조사가 중단되었고, 28일 국정조사 특위 여야협상을 통해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 사실상 비공개, NLL대화록 유출 관련 공방을 자제, 8월 7일-8일 청문회 실시 등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위의 합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중 공식적으로 국민이 진실을 대면할 시간이 사실상 5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 국민의 의사와 바램을 외면하는 것이며 사건의 핵심이며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정원 불법행위 국정조사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2. 특히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구성문제를 구실삼아 20일 가량 국정조사를 거부했으며 지난 법무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국정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묻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억지 비공개를 주장하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주장과 행태를 규탄한다.

 

3. 심지어 이번 특위 여야협상에서 합의한 공식일정인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 전 일주일간 공식일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의원은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고 말했다고 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4. NLL대화록 유출문제는 김무성 의원의 낭독, 권영세 의원의 녹취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대선 전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인 만큼 이것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5. 노골적인 국정조사 해태 움직임을 보이며 국정원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끌려 다니며 이러한 합의를 낸 민주당 특위에 모습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이 자행해온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과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 책임자를 성역 없이 처벌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우리사회와 국가의 과제 실현을 위한 첫 시작이다. 우리는 그 시작이 흔들리고 해태되는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적 열망을 잘 이해하여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과 정의의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들을 더욱 완강해질 것임을 확신하며 8월 3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은 휴가기간임에도 켜질 것이다. 국민적인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7월 29일 

국정원 시국회의 

 

[시국회의 보도자료] 7월 28일 국정조사 여야협상 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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