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2013.12.17
  • 2577
  • 첨부 1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특별검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 이유 확인돼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하는 군무원인 530심리전단장을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현직 사이버사령관들에게는 부하들에 대한 관리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530심리전단장이 중령급에 불과한 자신들이 심리전 업무 내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JTBC 기자들에게 진술한 내용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것이다. 게다가 심리전단의 활동은 사이버사령관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까지 당연히 보고된다고 한 그의 진술도 상식에 속한다.

 

국정원처럼 지휘체계가 명확하고 일사불란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중령급이 이 같은 대선불법개입행위을 알아서 다 했다고 볼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수사 결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니 특별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하루 빨리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에 여야가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논평]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019.09.20
[논평]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8.04.19
[보도자료]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의 회계검사⋅직무감찰기능 분리, 국회이관 방...   2017.07.12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2017.04.19
[기자회견/증언대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2017.02.13
[논평] 특검 필요성 재확인한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   2014.03.31
[논평]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2013.12.17
[성명]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하라!   2013.09.26
[논평]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   2013.09.24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2013.09.13
[시국회의] 7월 28일 국정조사 여야협상 발표에 대한 논평   2013.07.29
[고발]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도 처벌해야"   2013.06.20
[논평] 원세훈 전 원장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 면죄부 결정 취소하라   2013.06.14
[공동성명]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수사외압에 굴복한 것, 국정원 개혁 촉구한다   2013.06.12
[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 전면 개혁으로 이어져야   2013.06.12
[공동성명]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   2013.06.03
[좌담회] 박근혜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말한다 (1)   2013.02.22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2)   2013.02.21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들, 어떻게 할 것인가?   2009.04.24
노무현 대통령,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말아야   2005.08.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