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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2.01.17
  • 1070
  • 첨부 1
제목: 국가혁신으로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대로는 안된다. 변해야 산다.

■ 국민 우선의 리더십으로 혁신에 앞장설 것입니다.

■ 경제살리기가 지상과제입니다.

■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보장니다.

■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희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가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넘어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대통령께서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 사건' 이라고 말하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정권을 걸고서라도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이 때, 끝없이 터지는 권력비리와 부패사건을 겨우 일부 벤처기업의 비리 정도로 보는 현실인식에 실망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검찰총수의 퇴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의 특별수사검찰청으로, 부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말 그대로 성역 없이 부패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한 권력부패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만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부패한 것은 권력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 이 나라의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법의 지배를 확립해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 국민적 열망은 정치혁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치가 이대로 가면 경제도, 따뜻한 복지도,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권력 우선의 정치를 혁신해서 국민 우선의 정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 생산적인 국가경영, 믿을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국민은 부패정치, 지역정치, 가신정치, 보복정치, 인기영합정치의 종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대통령은 3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상대로 큰 정치를 해야 하며, 국가경영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집권여당 위에 군림하고 이를 통해서 국회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재직의 분리는 물론이고, 국회가 본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양대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정치권 모두가 실천해야 할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한나라당부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제 자신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는 일부터 앞장설 것입니다.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경선시기와 절차가 결정된 뒤 적절한 시기에 총재권한 대행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누구든지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해서 우리 당을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우리 당의 [국가혁신위원회]와 [선택2002준비위원회]에서는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혁신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 정권교체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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