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걸씨 검찰소환,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 아들들의 이권개입 의혹 중단 없이 수사해야

1.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각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5년 전 김현철씨의 검찰소환과 사법처리 이후 다시 현직 대통령 아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함께 분노를 안겨준다. 아울러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김현철씨의 사법처리로 권력형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것처럼 대통령 아들인 홍걸씨의 사법처리 하나로 권력비리를 만들어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구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홍걸씨의 검찰출두가 이뤄짐에 따라 최규선씨의 각종 이권개입과 금품수수에 홍걸씨의 개입여부와 역할을 밝히는 것은 검찰수사의 몫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대통령의 두 아들의 동시 구속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세간의 주장을 일축시킬 수 있도록 홍업씨와 관련된 수사 역시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이 직시해야 할 점은 홍걸씨 등 대통령 아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숱한 의혹의 일부만을 서둘러 사법처리하고 이를 틈타 여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의혹제기과 폭로의 양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검찰에게 돌아 올 것이라는 점이다.

3. 홍걸씨의 소환은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결코 끝이 될 수 없으며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대통령의 아들과 ‘가신’,그리고 고위권력층의 비리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권력통제와 감시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방위가 발표한”비리신고 접수 및 고발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급작스러운 주장은 고위공직자와 친인척 비위조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사정기구를 바라는 개혁의 요구를 무마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대증처방’으로 끝날 수 있다.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모든 권력기관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국가적 망신의 되풀이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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