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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2002.07.11
  • 1495
  • 첨부 1

검찰은 전, 현직 국정원장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1.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수차례 걸쳐 수천만원을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99년 1월에서 2001년 2월 사이 세차례 걸쳐 명절 떡값 또는 휴가비 명목으로 홍업씨에게 모두 2,500만원을 준 사실과 신건 현 원장이 지난해 5월등 두차례에 걸쳐 홍업씨에게 1,000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발표해 총 3500만원을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것을 밝혀냈다.

2. 당사자들은 전달한 돈이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의 아들에게 건네 준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설사 떡값이라 하더라도 공직윤리를 벗어 난 것은 분명하다. 돈의 출처를 둘러싸고 개인 돈이니 판공비니 하는 논란도 있으나 어찌됐든 국정원장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큰돈을 국정원 수표로 바꿔서 건넸다는 것은 순수한 개인돈이라고 볼 수 없게 한다. 아울러 건네진 자금의 규모에서도 국정원장의 개인 돈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만약 국정원 예산이나 국정원장의 판공비로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3. 이들의 돈 전달에 불법성이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을 한 신건 국정원장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는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장과 청와대 특보라는 직위의 특성상 검찰이 이 사건을 그대로 파헤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그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정원의 수많은 게이트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하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별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면조사와 같은 형식적 조사에 그칠것 이 아니라 의혹을 좀 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히 국민들 앞에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끝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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