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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3.11.05
  • 1327
  • 첨부 1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눈에 띌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표명은 과거 감사원의 모습에 비춰 진일보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청문회를 통해 병역이나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불법이나 후보자의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폐결핵이라는 병역면제 사유는 여전히 석연치 않으며 특히 장남의 주택구입자금과 관련하여 '증여는 없었다'는 해명을 번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소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전 후보자의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러한 경력과 전문성이 곧바로 감사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청문회장에서 전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전 후보자가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감사원을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낼 적임자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의문은 전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후 감사위원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과 국회가 감사결과에 보다 쉽게 다가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때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신이 전임 장관시 관여했던 사안이 감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피하겠다는 전 후보자의 입장 역시 긍정적이다. 특히 전 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의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감사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전후보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국방·검찰·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도 감사의 성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의 감사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정당을 직접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동안 감사원의 소극적 태도에 비하면 긍정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이재명


TSE20031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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