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전 후보자 관련 현재 진행되거나 실시 예정인 감사 사안의 공개 요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4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의 총론적 개혁방안과 ‘참여정부’ 들어와 감사원 개혁의 상으로 거론되는 정책감사 강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특히 감사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총리로서 관여한 구체적 정책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 사안을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을 것을 요구하였다.

2. 정책감사 실현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감사원을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하였을 경우 기존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를 물었으며 조직 개혁과 관련하여 ①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검찰·군인 등 ‘권력기관’의 관료들끼리의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와 ② 민간의 전문인력의 활용을 가로막는 폐쇄된 조직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3. 독립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①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사원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안 ② ‘국민의 정부’기간동안 군(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적인 태도)·국정원 (대통령 아들에게 국고수표로 떡값을 건네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을 거부한 사실)·검찰(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 ‘권력기관’과 진행된 감사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감사원의 국회이관 검토’로 촉발된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이관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4. 투명성·시민참여 방안과 관련하여 ① 감사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와 DB화 계획 ②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 개선 ③ 감사위원회 회의의 속기·녹취 및 공개 ④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5. 질의서에 대한 전 후보의 답변은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제출된 인사의견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에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는 데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의를 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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