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2-27   1751

[논평] 검찰,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의혹 밝혀내야

국정원, 스스로 진실 공개하여 국민의혹 해소시켜야

1. 윤태식의 국정원 로비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온 김종호 전 국정원 서기관이 2월 26일 검찰에 자수하여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김씨의 자수를 계기로 검찰은 그동안 베일속에 감추어져있던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 윤씨의 정·관·언론계 로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진행된 검찰수사에 의해 미흡하나마 대략의 윤곽이 드러난바 있다. 그러나 게이트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와 사건 은폐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먼저 검찰은 국정원의 비호 의혹을 밝혀야 한다. 수사과정에서는 특히 국정원이 윤씨가 지문인식이라는 첨단 기술을 얻게 된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이 기술이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채택되는 과정에 개입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인범인 윤씨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왜 이를 국정원이 묵인하였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3. 8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윤씨를 보호하면서 수지 김 살해사건을 은폐하여왔다. 따라서 검찰은 87년 직후부터 윤씨의 조사를 담당했고 그후로 윤씨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를 상대로 역대 안기부장과 국정원 원장 등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해왔고 처리할 것을 지시했는지, 사건수사 중단 과정에 이미 구속된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 국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윤태식 게이트’는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진실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유망한 벤처기업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신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더나아가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과정에 개입한 ‘추악한 국가범죄’이다. 이러한 ‘추악한 국가범죄’의 한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형식적인 유감의 뜻만을 밝혔을 뿐 실체적 진실을 밝히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대안도 내놓은 바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자진해서 윤태식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여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진상조사와 함께 윤태식 게이트에 연루된 내부직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러한 ‘추악한 국가범죄’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어 낼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국정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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