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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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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박근혜 정권,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하겠다고?

흔들림 없는 더 큰 퇴진의 물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20161102_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비상시국회의

20161102_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비상시국회의
2016년 11월 2일(수) 11:2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비리들은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나라는 연일 비상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 일각에서는 이를 혼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반대로 이를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박근혜-최순실과 공범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혼란이고 불안이다”라는 절규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려는 국민들의 거국적인 행동에서 오히려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거대한 행동은 썩어문드러지고 부패, 비리로 점철된 정권을 갈아엎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비상시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길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연인원 5만여명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고, 지금 전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방방곡곡이 시국선언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겠습니까. 박근혜 퇴진과 모든 책임자들의 전원 사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수습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계각층의 국민모임들은 이 비상한 시국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동시에 강력히 행동하는 전국 비상시국회의(가칭)를 결성하여 한목소리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가치,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기 바빴던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요, 진실은폐용, 사태 무마용 제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제안에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당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국정농단과 민주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각종 추악한 불법․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 몇 개를 뽑아낸다고 해서 이 비상한 시국이 수습될 리가 없고 범국민적으로 솟구치는 분노가 사그러들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거국중립내각 논란에 야권이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야권도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퇴진 행렬에 가담할 것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그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가 넘는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소환을 미뤄가면서까지 국기문란 사범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검찰은 아예 수사의지가 없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순실 세력에게 증거은폐, 사실은폐, 말 맞추기의 시간을 벌어주고, 적당히 최순실을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전혀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몸통이자 최고 책임자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고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이 결국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수사와 진실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실정과 잘못된 정책만으로도 범국민적 심판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국민을 아연실색케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장 퇴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수사 방해에 진상규명까지 방해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야할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입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청와대를 옹호하기 바쁜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서 결국 제2의 6월 항쟁과 같은 불같은 심판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전국의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과, 나라를 걱정하고 분노하는 국민들 일동은 향후 범국민운동을 효과적으로 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비상시국대책기구도 곧 발족시켜 나갈 것입니다.

 

 언론에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언론이 용기내지 않았다면 희대의 국정농단-헌정유린은 드러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든 언론인들은 역사와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추악한 게이트의 진상은 다 드러나지 않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은 여전히 상당부분 은폐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잘못들이 있었습니까? 언론이 이를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런 시국에서도 권력과 결탁해 진실 보도를 방해한 자들은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주권자인 국민들께 제안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며, 한반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자․서민은 죽이고 재벌만 배를 불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그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지켜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저 청와대에 남아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퇴진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 주십시오.

각계와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해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현수막 걸기, 버튼달기, 온라인서명하기, 경적울리기 등의 다양한 시위 방법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월 5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으로 모입시다. 손에 손마다 스스로 만든 손피켓을 들고 참여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크고 작은 시민모임과 함께 참여하거나 이참에 만들어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주권자들의 무서운 힘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민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저들에게 민중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대단한가를 보여줍시다. 11월 12일에도 전국의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신성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기어이 만들어냅시다.

 

2016년 11월 2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전국의 1천개 시민사회단체(연명)/나라를 걱정하고 박근혜 정권에 분노하는 시민들의모임

 

 


 

<특별결의문>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국민안전위협으로 벼랑 끝에 놓인 국민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이러한 요구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 달라"며 떠난 정무수석이 있고,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있다. 이런 엽기적이고 모욕적 발언이 아직도 남발되는 이유는, ‘아직도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들의 대통령에게 아부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할 이는 ‘비선 최순실씨와 어울려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부패를 모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부터 헌정을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몰고, 민생을 파탄시켰으며, 평화를 위협했다. 이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이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병원을 지키는 이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이들, 지진의 공포 속에서 원전을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운명의 국민들이다. 헬조선을 떠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는 국민이야 말로 연민과 동정을 받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괴기스런 상황을 만든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혼란을 수습하는 첩경임이 분명하고, 여전히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들의 몰락이야 말로 정치를 바로세우는 출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과정에서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현안들이 있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일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폭탄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결단으로, 국회가 앞장서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들이다. 이에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살인 진상 규명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

 백남기 농민이 경찰물대포를 맞고 쓰러진지 317일, 돌아가신지 38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 어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공식 사과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공권력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훼손하고 사인을 왜곡하기 위해 부검까지 시도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며, 오로지 특검을 통해 진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는 시급히 특검을 도입해야 하며, 우리 사회는 고인을 살해한 물대포를 추방하고, 고인이 염원했던 쌀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헌정파괴의 범위와 기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대통령의 7시간에도 박근혜와 최씨일가가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304명의 희생자를 두고 벌어진 박근혜-새누리당-최씨 일가 등의 농간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9명의 미수습자가 아직도 바다 아래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9월 강제 해산 당했다. 국회는 즉시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775억에 거래한 청부정책, 노동개악은 무효다!

 재벌에게 돈을 받고 만들어 준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는 무효다. 최순실 가문에 돈벼락을 내려주기 위한 국정농단 게이트의 일환이며, 절차에 하자가 큰 불법이다. 특히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로 연결되면서 사회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재벌에게 돈벌이를, 노동자에게 해고의 죽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불공평하며, 친재벌-반노동의 악마 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위험의 외주화는 금지되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재벌의 책임은 법으로 강제되어, 저임금 비정규직의 무권리 노동은 사라져야 한다.

 

 한반도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드배치 중단하고,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대북,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의 전면적 강화조치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훼손할 뿐이다. 함께 추진하겠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한미일 MD 완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의 평화와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실책인 "일본군성노예 문제 한일 정부 간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범죄를 감춰주는 장치에 불과한 '화해와 치유재단'도 즉각 해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열어 이 잘못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 합의의 수준을 넘어 소녀상 철거 시도 등 ‘일본군성노예 역사 지우기'에 매달려온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친일, 독재미화] 역사 교과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며, 국민의 반대가 압도적인 사안이다. 더구나 당초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공개하겠다던 교육부의 방침이 올 초 비공개로 바뀌면서, 대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발언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종교적 주술과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역사는 결코 독점되거나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지진 위험 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비상 점검하라.

 규모 5.8의 지진과 이어진 500여회의 여진으로 영남권은 공포에 빠져있다. 지진 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원전부지 평가 과정에서 거짓 자료와 왜곡이 있었고, 사고 발생 시 대피시나리오도 없음이 드러났다. 더 큰 지진들이 경고되는 상황에서, 지진 지대의 원전들은 당장 멈추고 비상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내진 설계를 대폭 상향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후원전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또한 1000명 이상의 아기들과 산모들을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환경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개하고, 피해자 배상을 서둘러야 한다.

 

 

 비상시국회의는 국정중단 사태의 시급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우선임을 거듭 밝힌다. 또한 대통령의 퇴진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위험과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급한 현안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부정의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넘어서기 위한 대책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2일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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