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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정치.사법.반부패 등 공약평가 이슈리포트> 중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 등에 대한 공약 평가 

 

취지 및 개요 

평가 취지

  • 현재 우리 사회는 집권세력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극심한 수준임. 더 나아가 권위적 통치 성향은 집회시위를 비롯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의사표현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 대통령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역시,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만큼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각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공약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의 해결 방안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개요

  • 평가 내용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개 정당을 대상으로 함. 여러 공약 가운데 △정치, △사법,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인권 분야 공약을 평가하였음. 
  • 평가 기준 : 공약의 방향성, 구체성,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 ×, △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 이유를 서술하였음. 
  • 평가는 각 정당이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 내용을 기반으로 함. 

 - 새누리당 :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정책공약집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정책공약집
 - 국민의당 :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정책공약집
 - 정의당 :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책공약집

 

 

반부패 및 공직윤리

1. 각 정당 공약 총평 

  • 새누리당 :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인사 부정청탁자 정보공개라는 공약 제시에만 그침. 현재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그로 인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특검과 같은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어떻게 통합·운영할 것인지 반부패‧공직윤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도 부족함.
  • 더불어민주당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독강화라는 측면에서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내용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공직윤리 공약은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무원 징계 강화라는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아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 높음.  
  • 국민의당 :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아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 정의당 :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상설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고위공직자 취업청탁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방향과 내용 모두 긍정적임. 다만 반부패와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

 

2. 세부 공약 평가

인사 청탁 근절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 정보공개 추진

- 해당기관 및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자 정보(이름, 직책) 및 위반 내용 공개 의무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취업청탁을 제한하는 방향과 취지는 긍정적임. 그러나 청탁자 정보공개 의무화만으로 부정청탁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임.

더불어민주당

없음

×

 

국민의당

없음

×

 

정의당

공기업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및 사학재단 친인척 취업 특혜 제한

-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신고 의무화, 부당채용을 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처벌 강화, 부모 및 친인척 직업과 재산 기재를 금지하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채용 교육청 위탁 의무화 및 채용비리 징벌적 조치 강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청탁과 특혜를 제한하는 취지는 긍정적임.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신고 의무화는 부모에 의한 취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는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만큼 의무화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임.

 

 

공직윤리 강화 및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해결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공직윤리 강화 : 금품수수 및 공무원 징계강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나 공무원 징계강화는 ‘강화’라는 방향성만 있지 강화의 수준이나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이해관계 충돌 심사관 도입, 신고내용 접수 및 조사, 위반행위 시 수사기관에 사실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김영란법 강화)

-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 적용 폐지,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기본으로 예외사유적용,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처벌조항 강화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은 공직자 부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이해충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뿐만 아니라 내용도 타당해 보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임.

 

 

 

부패방지 조사(수사) 특별기구 도입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치

부정부패를 줄이고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왔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상설기구로 특별검사를 임명, 운영하는 ‘기구특검제도’ 도입,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친인척, 국무총리 등 장관, 장관급 장성, 대통령비서실 등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감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요청 사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발 사건 등 포함

-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회와 법조계 중심으로 구성하며, 국회에서 인사청회를 거친 후보자 1인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률 제정

- 수사 대상은 특별검사제도의 수사대상이 아닌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간부(2급 내지 3급 이상) 및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수사 과정에서 특별검사제도 수사 대상이 연루된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인계함

상설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방향뿐만 아니라 내용도 타당해 보임.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1. 각 정당 공약 총평 

  • 새누리당 : 과도한 권한 부여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가진 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국정원 개혁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음.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 붙인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인권침해 독소조항에 대해 개정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더불어민주당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조직을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 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정원 개혁 방향은 긍정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적절함. 그러나 테러를 빙자하여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감시를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국민의당 :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며, 테러방지법 또한 폐지가 아닌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에서 개정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정의당 :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조직개편 방향과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정원 개혁 방향은 긍정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적절함.

 

2. 세부 공약 평가

국정원 개혁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외부감독기능 강화: 국정원 예산 특례 폐지와 정보위 예산 심의기능 강화, 감사원 감사대상에 국정원 포함, 수사상 진술이나 압수수색 예외 등 국정원 직원 수사 관련 특례 폐지, 국회상임위에 정보기관 감독 업무를 지원할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

- 장기적으로 국정원 폐지, 대북정보 및 해외 정보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

국정원 조직을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 기관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적절함.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 국내정보 수집권한 없애고, 해외정보 및 대북 전담조직으로 재편,

-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획·조정권한 없애고,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

- 국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통제와 민간인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국정원 조직을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 기관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적절함.

 

 

테러방지법 폐지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테러방지법 개정·보완

테러방지법 개정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개정

- 테러위험인물 범위 제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의 집행역할은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담당, 국정원의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 삭제, 국정원의 대테러조사권을 조사참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척권을 동향파악권으로 축소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 테러방지법 개정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 등 무차별 수집권한에 대한 개정 의견이 없음. 개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에 그쳐 인권침해 및 기본권 훼손 가능성 높음.

정의당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폐지 법률(안) 발의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테러방지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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