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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국정농단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서울 세...
또 하나의 거대한 헌정유린 사태,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특검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2016...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5) 국정...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박근혜 정권,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하겠다고? 흔들림 없는 더 큰 퇴진의 물결을 보게 ...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진실은폐,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 반대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
참여연대,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운영실태 점검 요청 국정원 예산 양우회 지원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양우회 업무 겸직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에서 ...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
국정원의 정치공작, 특검과 국회가 진실규명해야 국정원의 박원순 공격이 사실이라는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 반값등록금 운동 음해 등 2013년에 ...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
서울중앙지검,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및 직원 불기소 처분 검찰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정보위의 전임·상설화 ...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 정책ㆍ집행 기능에서 배제해야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참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