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5.11.19
  • 518
  • 첨부 2

IS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 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충분히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칼럼]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 칼럼
  • 2016,05,02
  • 1020 Read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 국가정보원
  • 2016,05,02
  • 654 Read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참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

[보도자료]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국가정보원
  • 2016,04,28
  • 666 Read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 국가정보원
  • 2016,04,27
  • 501 Read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국정원의 여론왜곡·정치개입은 민주주의 훼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

[논평]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 국가정보원
  • 2016,04,26
  • 869 Read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보위 개최하고,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특위 구성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

[서명]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합니다(완료)
  • 국가정보원
  • 2016,04,21
  • 3938 Read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 국가정보원
  • 2016,04,21
  • 453 Read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취지와 ...

[공동논평]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 국가정보원
  • 2016,04,19
  • 610 Read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

[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 국가정보원
  • 2016,04,15
  • 706 Read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 일반
  • 2016,04,07
  • 1256 Read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정치.사법.반부패 등 공약평...

[20대총선 공약평가] 4개 주요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
  • 일반
  • 2016,04,07
  • 1153 Read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취지 및 개요  평가 취지 현재 우리 사회는 집권세력의 권위적이고 ...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국가정보원
  • 2016,03,27
  • 941 Read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

[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국가정보원
  • 2016,03,22
  • 1264 Read

테러방지법, 명확성·적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의 민간사업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 확대,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와 정보...

[서명]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국가정보원
  • 2016,03,17
  • 4490 Read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공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 국가정보원
  • 2016,03,16
  • 1501 Read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

[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일반
  • 2016,03,08
  • 1287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20대 총선 정책과제]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일반
  • 2016,03,08
  • 1310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20대 총선 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일반
  • 2016,03,08
  • 1270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 국가정보원
  • 2016,03,08
  • 1373 Read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일반
  • 2016,03,08
  • 1323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