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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6.02.22
  • 91185

20160225_테러방지법폐기촉구서명전달

2.25(목)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사진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25일 시민 28만여명의 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후에도 청와대, 정부, 여당은 국정원의 사이버사찰을 허용하는 사이법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서명은 20대국회 개원 시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아래 명단은 서명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접속자수가 많아서 로딩이 느린 점 양해 바랍니다.

 

<서명 현황>

1차 133,657건 : 2.22(월) 오후 04:06 ~ 2.24(수) 오전 11:36
2차 53,857건 : 2.24(수) 오전 11:43 ~ 2.24(수) 오후 3:01
3차 24,268건 : 2.24(수) 오후 3:01:52 ~ 2.24(수) 오후 5:29:18
4차 25,704건 : 2.24(수) 오후 5:29:19 ~ 2.24 오후 8:45:52 
5차 11,380건 : 2.24(수) 오후 8:45:52 ~ 2.24 10:13:20 
6차 34,177건 : 2.24(수) 오후 10:13:20 ~2.25(목) 오전 9:58:41

 

총 283,0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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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째 '동의합니다' 버튼도 안 눌러지고 서명이 안 올라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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