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6.02.25
  • 1478
  • 첨부 2

20160225_테러방지법폐기촉구1차서명전달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5)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온라인에서‘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후 시민들의 서명참여가 폭주하여 서명 개시 4일 만인 오늘 30만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직권상정안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정형 (이주인권연대 활동가)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가나다라 순)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전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국정원은 멈추어라!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테러위협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께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직전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현재,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만 3일,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우리들은 우선 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참여한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후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등한시 한 채,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하는 이 법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을 일부 손질해서 처리할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기록,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한, 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일 뿐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말하지만, 그깟 인권보호관 1명은 빈껍데기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이름만 테러방지법일 뿐인 ‘국민감시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단체/시민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외(外)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0대총선 공약평가] 4개 주요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
  • 일반
  • 2016,04,07
  • 930 Read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취지 및 개요  평가 취지 현재 우리 사회는 집권세력의 권위적이고 ...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국가정보원
  • 2016,03,27
  • 847 Read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

[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국가정보원
  • 2016,03,22
  • 1110 Read

테러방지법, 명확성·적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의 민간사업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 확대,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와 정보...

[서명]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국가정보원
  • 2016,03,17
  • 4277 Read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공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 국가정보원
  • 2016,03,16
  • 1402 Read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

[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일반
  • 2016,03,08
  • 1045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20대 총선 정책과제]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일반
  • 2016,03,08
  • 1063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20대 총선 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일반
  • 2016,03,08
  • 1042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 국가정보원
  • 2016,03,08
  • 1268 Read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일반
  • 2016,03,08
  • 1099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보도자료]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 국가정보원
  • 2016,02,25
  • 1478 Read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

[기자회견]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 국가정보원
  • 2016,02,23
  • 961 Read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일시 및 장소 : 2월 2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3/1까지)
  • 국가정보원
  • 2016,02,22
  • 91128 Read

2.25(목)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 국가정보원
  • 2016,01,20
  • 696 Read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

[기고]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 칼럼
  • 2015,12,09
  • 1057 Read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 예산감시
  • 2015,11,20
  • 1320 Read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

[논평] IS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 일 뿐
  • 국가정보원
  • 2015,11,19
  • 501 Read

IS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 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

[논평]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 예산감시
  • 2015,11,05
  • 781 Read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방치한 채 더 쓰게 해서는 안돼 국회도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하고, 제도개선책 ...

[공동논평]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 국가정보원
  • 2015,10,20
  • 755 Read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시스템 강화 필요성 재확인해 감독체계 개혁안하면 의혹규명 불발사례 ...

[정책자료] 2015년 국가기관 권한남용 / 공직윤리 분야 국정감사 과제
  • 일반
  • 2015,09,08
  • 1287 Read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1.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의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