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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
국정원의 정치공작, 특검과 국회가 진실규명해야 국정원의 박원순 공격이 사실이라는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 반값등록금 운동 음해 등 2013년에 ...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
서울중앙지검,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및 직원 불기소 처분 검찰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정보위의 전임·상설화 ...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 정책ㆍ집행 기능에서 배제해야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참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국정원의 여론왜곡·정치개입은 민주주의 훼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보위 개최하고,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특위 구성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취지와 ...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