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취지와 ...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정치.사법.반부패 등 공약평...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취지 및 개요 평가 취지 현재 우리 사회는 집권세력의 권위적이고 ...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
테러방지법, 명확성·적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의 민간사업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 확대,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와 정보...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일시 및 장소 : 2월 2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
2.25(목)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