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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06.21
  • 4527
  • 첨부 7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바로가기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바로가기  

[2012년]

 

12-11 민주당, 국정원 심리정보국 여직원 김모씨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 불법선거운동 신고/  김씨의 주거지 강남구 오피스텔에 민주당 당직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서경찰서 출동, 장시간 대치/  국정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12-12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등 고발

 

12-13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 제출, 민주당 관계자들 감금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경찰에 민주당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의뢰 /  민주당, 국가정보원 경찰에 고발

 

12-14 새누리당,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고발

 

12-15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

 

12-16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박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vs 문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토론 끝난 직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악성 댓글 달았다는 흔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경찰_중간수사 결과.hwp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01-03 경찰, 김씨가 16개 아이디로 대선 관련 269개 글에 288회 추천·반대의사 표시 정황 포착

 

 01-04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김씨, 혐의 부인

 

 01-07 국정원, 김씨 업무는 대북, 종북세력 움직임 파악

 

 01-25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01-31 국정원, 처음으로 김씨가 진보 성향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시인, 대북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

 

 02-03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조처

 

 02-05 국정원 여직원 김씨,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해 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고소.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

 

 02-06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02-18 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함께 아이디를 공유하며 대선 관련 글 게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범 이모씨 고발

 

 02-20 국정원, 대선 개입 민주당에 제보한 직원 정모씨 파면, 전직 직원 김모씨와 정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힘 

 

 03-17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03-18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국정원 입장,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

 

 03-19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대선 후보였던 이정희 대표를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댓글)로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씨 검찰에 고소

 

 03-2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03-22 국정원,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외부에 알린 직원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힘(2월에 이미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신상정보 유출로 고발한 바 있음)

 

 03-23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출국금지(24일 원 전 원장 미국행 계획) 

 

 04-01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검찰 고발

 

 04-12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원세훈 전 원장 고발 관련 민주당 관계자 조사

 

 04-15 검찰(공공형사수사부), 원 전 원장 고소 관련 통합진보당 관계자 조사

 

 04-18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 심리정보국장은 기소중지 경찰_최종수사결과.hwp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04-19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수사 조직적 은폐, 방해 폭로

 

 04-25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첫 소환조사

 

 04-26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진원지 심리정보국 폐지한 것으로 확인됨 

 

 04-27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첫 소환조사

 

 04-29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첫 소환조사

 

 04-30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05-01 민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대리해 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 등 6명 고소·고발 

 

 05-02 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제보자 자택 등 압수수색: 국정원의 기밀을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조사/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

 

 05-03 검찰, 국정원 게시글·댓글 의심 사이트 8~9곳 분석 중이라고 밝힘

 

 05-06 검찰, 국정원 압수물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 추가 확보, 조사 중이라고 밝힘

 

 05-07 검찰, 국정원 댓글 의심 사이트 15곳으로 수사 확대

 

 05-08 검찰, 국정원 수사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폭로 전 수서경찰서 권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05-13 검찰,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05-14 검찰,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누설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 소환조사

 

 05-15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 문건 공개

 

 05-19 진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 전파'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건' 추가 공개

 

 05-20 검찰,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05-21 검찰, 국정원 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 외압 행사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05-22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2차 소환 조사/  민주당, '박원순 서울 시장 제압'과 '반값등록금 운동 저지'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 간부와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 

 

 05-23 서울중앙지검,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차단',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관련 추가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형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05-24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 조사. 검찰,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댓글·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15곳을 분석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직전 증거인멸 시도

 

 05-25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소환조사. 수사 실무진과 지휘선에 수사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

 

 05-26 서울지방경찰청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뒤 관련 증거분석 자료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  서울지방경찰청, 검찰 수사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디가우징은 없었다"며 부인

 

 05-27 검찰, 원세훈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05-28 참여연대, SNS으로 참여한 111인의 시민고발인단과 국정원 문건 관련(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9명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

 

 05-29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 

 

 05-30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함께 사는 서울연대',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모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05-31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06-02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은 것으로 확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06-03 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

 

 06-09 신경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부당한 수사간섭 계속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추진하겠다고 밝힘

 

 06-10 국회 대정부 질문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곽 수석 “사실무근” 정면반박/  새누리당,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 “불순 세력의 기획극”이라고 주장/  검찰, 국정원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전 서울청장 조사

 

 06-11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5조 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가정보원법(제9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민주당,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 추가 고발

 

 06-14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검찰_최종수사결과.hwp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 전원 기소유예(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감안)  

 -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 누설 관련 국정원 직원 정모씨(국정원직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씨로부터 기밀 정보를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불구속 기소

 - 그 외 불법행위를 했지만 고발되지 않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입건 유예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내림 

 -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06-17 국회 법사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 중국 대사 지목/  민변,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방해부분에 대한 불기소결정과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에 대해 항고/  통합진보당, 국정원 간부 불기소 처분 관련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접수

 

 06-18 민주당 신경민, 박범계, 진성준 의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외부 조력자 이모씨와 또다른 심리전단 소속 직원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재정신청

 

 06-20 참여연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과 공모하고 수사 축소·은폐· 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명 고발/ YTN, 국정원 SNS 개입 단독보도 방송중단/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 위원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주장

 

 06-21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취소 요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및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 요구서> 제출

 

 06-24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반문서로 재분류, 국회 정보위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포, 민주당 수령 거부/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들, 23일 방송 예정이던 국정원 관련 방송 불허 관련 성명 발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박근혜 대통령 첫 언급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함

 

 06-25 여야,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합의

 

 06-27 국정원, 시국선언 대학 사찰한 것으로 드러남(한겨레신문 단독보도)

 

 06-28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8명) - 위원장: 신기남(민주당),새누리당: 권성동(간사) 김재원 이철우 정문헌 김진태 윤재옥 조명철 이장우 김태흠, 민주당: 정청래(간사)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통합진보당: 이상규

 

 07-01 여야,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합의/ 검찰, '국정원직원 불법감금'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 모씨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힘

 

 07-02 검찰, 경찰 수사 개입 의혹으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소환 조사(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발표 독촉 의혹)

 

 07-05 국정원 여직원 김씨, 감금사건과 관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07-08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

 

 07-09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 촉구

 

 07-10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참여 대학생 38명 출석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취지로 해석한 대변인 성명 발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국정원 직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07-11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귀태(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후손' 발언 파문

 

 07-12 홍익표 의원 대변인직 사퇴

 

 07-13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07-15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측 의원들, 특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 제출

 

 07-16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 '반쪽회의' 개최. 새누리당 의원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 요구, 회의 불참

 

 07-17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찾지 못함

 

 07-18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 실시계획서 채택/ 특위 위원 최종 명단(18명) - 위원장:신기남(민), 새누리당: 권성동(간사) 김재원 김진태 윤재옥 조명철 이장우 김태흠 김도읍 경대수, 민주당: 정청래(간사)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김민기 박남춘, 통합진보당: 이상규

 

 07-22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고발 관련, 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받음/ 여야, 대화록 실종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07-24 국정조사특위, 법무부 기관보고

 

 07-25 국정조사특위, 경찰청 기관보고/ 밤, 새누리당, 26일에 있을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주장하며 무기 연기 선언/ 새누리당,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인사 전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07-28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 국정원 기관보고 모두발언 제외한 전면 비공개, NLL 관련 공방 자제, 이틀 간 증인·참고인 청문회 개최 합의

 

 07-29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 7-8일 증인·참고인 청문회 실시 의결, 증인 채택 무산, 여야 간사 협의에 위임

 

 07-30 민주당 진성준 의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08-01 국정조사 증인 채택 협상 결렬로 민주당, 장외투쟁 돌입

 

 08-05 박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인사 단행. 대통령 비서실장에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임명/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

 

 08-06 청와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참여하는 5자 회담 제안. 민주당 거부, 일대일 영수회담 촉구/ 박 대통령, 회의록 관련 첫 언급.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

 

 08-07 여야, 국정조사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29명 증인 채택 합의

 

 08-12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15일에서 23일까지 연장 의결

 

 08-14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 불출석/ 국조특위, 표결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 16일 국정원 국조 청문회 실시 합의

 

 08-16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출석, 증인 선서 거부(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 148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전면 부인 /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전날(12/15) '수상한 점심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

 

 08-19 국정원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증인 명단)/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가림막 증언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12/16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

 

 08-21 국정원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야당 의원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촉구, 새누리당 불참

 

 08-23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시한 종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대국민보고서 형식의 단독 결과보고서 내기로 함 / 민주당 박범계·정청래·김현 의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검찰에 고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 국조특위에서 증언 거부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임아무개씨 등 10명도 고발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첫 공판 출석

 

 08-26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림 /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관련 대통령 사과 요구에, 박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재차 강조

 

 08-27 박 대통령의 민생 관련 여야 지도부 5자 회담(대통령,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제안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 역제안

 

 08-30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2차 공판 출석

 

 09-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이후 공판은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참고

 

 09-06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

 

 09-09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09-12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하고 유전자 검사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 밝힘 / 박근혜 대통령, 여야 대표 3자 회담 제안

 

 09-13 민주당, 3자 회담 수용 /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 채 총장, 사의표명 /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

 

 09-14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비판하며 사의 표명 (내가 사직하려는 이유 전문 보기) /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 검찰 내부통신망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올림(편지 전문 보기)

 

 09-16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 총장 사찰 의혹 제기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 합의 실패

 

 09-23 서울고법 형사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재정신청 일부 인용 : 검찰이 기소유예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 신청(6/18) 인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도록 결정,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와 이 모 씨, 외부조력자 이 모 씨는 상급자의 지시로 가담한 것과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재정신청 기각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6/17)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09-24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국가정보원법 개혁 추진방안' 발표 / 채 총장, 조선일보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09-27 법무부, 채 총장 혼외아들 관련 감찰(진상규명) 결과 발표. 박 대통령에게 채 총장의 사표 수리 건의

 

 09-28 박 대통령, 채 총장 사표 수리

 

 09-30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 / 채 전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

 

 10-07 검찰,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관련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 검찰,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0-09 민주당 강기정 의원, 국가보훈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제기

 

 10-14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작업 의혹 제기

 

 10-15 국방부장관,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사이버수사대 포함) 합동조사 지시

 

 10-17 검찰, 트위터 활동 혐의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 중 3명 체포. 국정원, 국정원직원법 23조에 따른 기관 통보 절차 거치지 않았다고 항의. 검찰, 밤에 3명 풀어줌 / 조영곤 서울지검장,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명령

 

 10-18 검찰,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이 추가로 드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 / 서울중앙지검, 공식적으로 윤석열 팀장 직무 배제

 

 10-21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증인으로 출석, 수사 외압 논란

 

 10-22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에 본인 감찰 요청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차원의 감찰 지시(담당: 감찰1과,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감찰1과장 직무대리) /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중간 발표,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

 

 10-23 통합진보당,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5개의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 사용자 ID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10-24 황교안 법무부장관 입장 발표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회의 개최, 4명의 후보자(김진태 전 대검 차장, 길태기 대검 차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발표 / 원세훈 전 원장 측,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10-25 민주당 강기정 의원, 행정안전부(현 안행부) 안보교육 통해 대선 개입 의혹 제기

 

 10-27 박근혜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 지명

 

 10-28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 민주당 초선의원 20명,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전면 개편, 특검 실시 요구/ 정의당, 특검 위한 야권 공동대응 제안 /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후임으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 합류.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 팀원으로 합류함 / 특별수사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공소장 변경 유지 의견)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허가 / 박근혜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 민주당 김기식 의원, 재향군인회도 SNS 활동으로 대선 개입 의혹 제기

 

 10-3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함

 

 11-04 안철수 의원, 여야에 특검 제안

 

 11-05 국정원 시국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임명 청원 국회 제출

 

 11-08 민주당 김한길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관련 모든 의혹 수사 위해 특별검사 도입 요구(원샷 특검)

 

 11-11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 관련 감찰 결과 발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지시불이행 등으로 각각 정직, 감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 무혐의 종결. 댓글 문건 포함 수사보고서 유출 관련 특별감찰 결과, 유출 흔적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 종결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131111_감찰1과_국정원_의혹사건_관련_사안_감찰.PDF

 

 11-12 범야권 연석회의 출범.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 참여,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개최, 특검 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국정원법 전면 개혁 요구

 

 11-1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 발표

 

 11-18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힘 / 새누리당,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수용, 특검은 거부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

 

 11-19 민주당,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

 

 11-20 검찰,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 추가 확인, 법원에 2차 공소장 변경 신청(1차 공소장 변경 신청한 트위터 글 5만5천여건 가운데 2만7천 건은 민간인 협조자가 올린 글이라 공소유지 편의상 제외)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서초구청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 사무실 압수수색

 

 11-21 검찰, 지난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선, 대선 개입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121만 건(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건과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건)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

 

 11-22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자동폐기 /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11-25 여야 대표 회담. 김한길 대표, 정국 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로 구성되는 <4인 협의체> 제안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퇴임 / 자유청년연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11-2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국정원 댓글사건’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 채동욱 의혹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원세훈 측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소환 조사

 

 11-29 범야권 연석회의(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 개최, 공동발의할 특검법 초안 발표

 

 12-02 박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12-03 여야 4자 회담,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 합의, 특검 도입은 논의 계속 (합의문 전문)

 

 12-05 국회 본회의,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재석 234, 찬성 198, 반대 7, 기권 29)

 

 12-09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 선출. 최종 명단(14명) - 위원장: 정세균(민), 새누리당: 김재원(간사) 유기준 이철우 권성동 송영근 김회선 함진규, 민주당: 문병호(간사) 유인태 민병두 안규백 전해철, 무소속: 송호창

 

 12-10 국정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자체 개혁안 보고(개혁안 주요 내용)

 

 12-1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정직 1개월, 박형철 전 부팀장 감봉 1개월 징계 결정

 

 12-19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댓글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확인했으나,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없다,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하여 형사입건(이후 불구속 기소), 요원 11명 입건

 

 12-23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6개 단체, 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12-31 국방부 검찰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31일 정년퇴직하여 민간법원으로 사건 이송 예정)

 

 

[2014년]

 

 01-10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전 수사부팀장, 각각 대구고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

 

 02-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 선고

 

 02-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폭로(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 누설) 관련,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 공직선거법 혐의 무죄, 국정원직원법과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 유죄로 벌금 200만원. 국정원 직원 정모씨 공직선거법 무죄, 국정원직원법 유죄(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자료 유출 부분 무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

 

 04-17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고발장.hwp)

 

 05-0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발표 - 국정원 정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인정, 그 외 6명(청와대 민정수석실 포함) 불기소 처분 (검찰수사결과발표자료.hwp)

 

 06-05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 무죄 선고

 

 06-09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 고소 고발 건에 대해,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 문병호, 이종걸 의원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우원식 의원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무혐의 처분 / 참여연대, 검찰의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장 접수

 

 06-23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건 항고이유서 접수( TS20140623_항고이유서_채동욱개인정보불법조회항고.pdf )

 

 07-10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의 18대 대선개입 활동상황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 씨 항소심 무죄 판결(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국정원 직원 정모씨는 1심대로 벌금 100만원 선고

 

 09-1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09-15 원세훈, 항소장 제출

 

 09-17 서울중앙지검, 이례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위원장 윤웅걸 2차장) 소집, 항소하기로 의결, 의결 직후 항소장 제출

 

 10-14 참여연대, 선거개입 확인된 김진열 씨 등 국정원 안보5팀과 안보3팀 직원 등 31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1-04 국방부 검찰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대선개입 사건 관련,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박모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모(4급 군무원)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2-3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대선개입 관련,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옥도경 전 사령관에 대해 선고 유예, 박아무개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게 선고유예, 심리전단 소속 요원 정아무개(4급 군무원)씨 정치관여 및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5년]

 

 01-29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02-09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모두 유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법정 구속.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05-1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08-1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보석 석방

 

 08-1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방해 폭로 관련, 모해위증혐의로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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