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마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미완의 과제를 남긴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져야 해

국정조사 마감으로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 종결짓자는 주장 동의 못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바라온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했기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쓸모없었다거나 국정조사가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그쳤다면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부채질하며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를 ‘민생’국회론으로 뒤엎으려는 새누리당 등의 주장에 참여연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보도를 외면한 주요 언론매체 책임자들의 의도와 달리, 지난 2개월 동안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과 무더위 속에서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 만 명의 국민들의 행동은, 국정원 사건을 우리 사회 주요 관심 사안으로 만들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이 사건을 대충 넘기고 정국운영을 자기들의 구상대로 이끌고자 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았다. 또 좌충우돌하던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든 성과도 있었다. 

  
*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모습 (출처 : FACTTV 생중계 영상)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둘러쌓고 논란과 공방이 전개되었던 지난 2달은 국민들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새누리당, 그리고 야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검증하는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히 이 문제를 외면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그리고 국정원 사건 관련자임에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8월 5일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이 직원들의 쓴 댓글쓰기 활동들은 대북심리전 활동이다’라고 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 말한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라는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었다. 

새누리당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인 국정원과 경찰을 두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더니, 검찰의 수사결과마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행태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진상규명 노력도 철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국민들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를 일관되게 대변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제기하는 여론 호도용 공세에 위축되어 종종 진상규명에 집중하기보다 비본질적인 정치공방에 시간을 허비하곤 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확인된 집권세력과 국정원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력과 행동이 뒷받침되고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할 때에야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주었다.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진상규명은 미흡했으나, 국정조사 무용론을 말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새로 등장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 하루 전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의문의 점심약속,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과 김용판 전 청장간의 전화통화, 새누리당의 국정원 보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활용 등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이다.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이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가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렇지만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란 국민의 기대와 요구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불법도청기의 발견에서 미국 상원 특위의 최종보고서 제출과 닉슨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사건의 종결까지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국정원 불법행위와 경찰의 축소 은폐 사건도 결코 국정조사가 종결점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서 다 밝히지 못했던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전모,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촉구한다. 특별검사는 경찰과 국정원 등의 축소은폐 공모의혹,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 선거 활용 의혹,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민간인 동원 및 불법적 예산운영 의혹, 검찰이 밝힌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이외의 불법행위 등을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소속 단체들과 함께 특검 도입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곧 착수하여,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는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성명 원문]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마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