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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14.03.10
  • 1091


"무소불위 국정원, 브레이크가 없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긴급진단 좌담회 개최
 

 

3월 6일(목) 참여연대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주최로 '긴급진단' <무소불위 국정원, 브레이크가 없다!>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팟빵 영상 바로가기오마이뉴스 영상 바로가기)

이 좌담회는 김현 민주당 의원(정보위원회 위원),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광철 민변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1) 국정원 개혁특위 평가 (2)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국정원 개혁과제 (3) 향후 국정원 개혁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자, 지지부진했던 국정원 개혁 여론도 동시에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 시즌3 - 취중진담>은 지난 6일 오후 참여연대와 함께 '무소불위 국정원, 브레이크가 없다!'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김씨의 자살 기도를 계기로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다음은 참가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다.

"검찰이 '조작사건' 수사?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기사 관련 사진▲  6일 진행된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취중진담>.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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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아래 이 변호사):
 "어딘가 공작의 냄새가 난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문서 전달 통로 중간 연락책인 협력자가 잘못한 것으로 강도 높게 추궁 받으면서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 아니겠느냐.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고, (위조) 문서를 전달한 (조선족) 협력자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흐름으로 이번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검찰도 명백히 이번 사건의 공범이다. 검찰은 증거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게다가 중국대사관을 통해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 국가보안법 12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검찰의 소임이다. 그런데도 극구 '조사'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씨의 자살 기도와 유서 파문이 확산되자,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조사를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밝혔다 - 기자 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아래 장 소장): "검찰이 문서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검찰이) 국정원에 휘둘린 건 틀림없다. 그러면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을 취하해야 하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다. 시간을 끌려는 것 같다. 어설픈 알리바이를 가지고 사건을 유아무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범죄자가 스스로 조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은 바보 또는 악마 둘 중 하나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계속 하는 건 안 된다. 특검을 관철시켜야 한다."

김현 민주당 의원(아래 김 의원): "지금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응하는 걸 보면 대선개입 사건 때와 닮았다. 국정원은 2012년 12월 처음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니 '개인 일탈'이라고 발뺌했다. 최근 중국대사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문서가 위조됐다고 확인했을 때도 국정원은 '조작될 수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에는 사건 책임자가 '전혀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 조작 의혹이 변호인단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나면서 현재 국정원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 점차적으로 이들의 악행을 드러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국정원 개혁,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수사권을 둘러싼 문제가 드러났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쥔 수사권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트위터에 올려온 글을 보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무조건 적으로 삼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장 소장: "이번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해 협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 분명 문제 있다. 반드시 국정원의 수사권을 뺏어오고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내 파트를 없애야 한다. 

동시에 정보기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실 국내 정치 개입 문제는 최고권력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정보위 전임상임위화라도 어떻게든 관철시켜 국정원 통제 기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김 의원: "점차적으로 국정원 악행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도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자세로 끝까지 가겠다. 무엇보다도 권력기관의 문제가 국민에게 드러나야지만 권력기관이 더 큰 잘못을 안 할 수 있고, 이후 내부에서도 문제와 관련된 고발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판단한다."

이 변호사: "민주당이 아무리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해도 야당의 한계상 어렵다. 결국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진영논리와 '종북'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국정원을 둘러싼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말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 이슈를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동력을 정보기관에서 찾지 않고, 국민의 사랑과 격려·비판에서 찾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국정원의 일탈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주기를 부탁한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의 자살 기도 사건에 대한 이광철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6일 오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 시즌3 - 취중진담>(아래 <팟캐스트- 취중진담>)에 출연,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고, (위조) 문서를 전달한 (조선족) 협력자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흐름으로 이번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집중된 증거조작 의혹 자체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김씨의 자살 시도 배경과 관련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문서 전달 통로 중간 연락책인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강도 높게 추궁 받으면서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김씨 유서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국정원은 '국조원'" 

실제 김씨가 지난 5일 오후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써놓은 '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실려 있다. 김씨는 유서에서 "박 대통령님, 국정원 개혁보다 (국정원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며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이라고 말했다. '국조원'은 국가정보원을 '국가조작원'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또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고 적었다. 

"2개월 봉급 300x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 그래도 (국정원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 받아서 한국시장에 앉아서 채소파는 할머님들께 드려."

가짜서류 제작비는 국정원측이 간첩 피의자 유우성씨 변호인의 문서를 반박하기 위해 만든 문서 제작에 들어간 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또 자신을 조사한 검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남겼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감추려하는 사실을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간첩사건', 대선개입 사건과 닮았다"


<팟캐스트- 취중진담>은 이날 '무소불위 국정원, 브레이크가 없다!'는 주제로 참여연대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국정원 개혁 방향 등을 다룬 이날 간담회에는 이 변호사를 비롯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는 과정에서 자살 기도 사건이 터진 게 '의미심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이 증거 문서 조작의 주체를 '협력자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결국 사건을 미궁으로 빠트리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의 흐름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비슷하게 전개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국정원은 댓글공작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자 '개인적 일탈'이라고 발뺌했다"면서 "증거 조작 의혹을 두고도 국정원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사실로 드러나면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애초 국정원에게 받은 문서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검찰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기록이 위조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검찰이 문서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국정원에 휘둘린 건 틀림없다"면서 "검찰은 즉시 항소심을 취하하고 증거 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검찰에게 증거 조작 의혹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문서의 신빙성을 검증 못한 검찰도 명백한 '공범'"이라면서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문서 조작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검찰의 의도가 엿보인다,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특검에 맡겨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씨의 자살 기도와 유서 파문이 확산되자,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조사를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왔던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위조 여부나 경위에 대해 규명할 부분이 있다.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사건' 계기로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패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계기로 국정원 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지만, 국정원 개혁은 멈춰선 안 된다는 요구다.

김 의원은 "변호인단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국정원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 개혁 명분으로 삼아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개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활동가도 "앞으로 정치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기회가 있을 때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소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정보기관이 통일정보와 해외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 수사권을 없애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 이슈가 국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나서 국정원의 일탈을 견제하고 개혁 작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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