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고발


_4607860397.jpg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조합원우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오늘(2/3, 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 권모씨와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권모씨는 국정원의 조계사 담당으로 알려진 자로 지난 1월 28일 조계사에 전화를 거는 등의 개입으로 조계사 경내에서 1월 31일부터 예정된 ‘바보들 사랑을 쌓다’행사 개최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_PSPDAD_##]

국정원에 조계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일 입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KBS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하여 무산시킨 것은 조계사에게 의무 없는 행위(행사취소)를 하게한 것이고 나아가 시민단체의 이웃돕기 활동과 의사표현 등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를 상대로 행사취소를 요구하는 압력행위를 국정원 직원인 권모씨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최종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함께 고발합니다.


참여연대와 불교단체들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담당 직원을 고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이후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민간사찰과 직권남용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TSe2010020300_보도자료.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참여연대, 잘하셨습니다. 작은 하나의 건에 불과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유사한 건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의 일상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국정원이 옛날 안기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인권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참여연대 화이팅!!!
  • profile
    어제 중앙지검에 국정원장과 직원을 고발하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잊지않고 기억하겠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직권남용한 권력기관인 국정원 직원이란 자식은 모가리를 따 버려야제!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2014.10.30
[고발] 선거개입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 고발장 제출   2014.10.14
[기자회견] 검찰총장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촉구서 보내   2014.09.15
[논평]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 (3)   2014.09.11
[대선불법개입] 추석이 끝나면 원세훈 원장의 운명도 결정난다   2014.09.04
[성명] 원세훈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하는 판결을 바란다   2014.07.15
[논평] 정치공작 더 걱정하게 만든 이병기 후보자 임명반대해   2014.07.08
[논평]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정원의 개입도 수사해야 한다   2014.07.07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2014.06.24
[시국회의] 권은희 과장의 사직서 제출 관련 국정원시국회의 입장   2014.06.20
[인사] 참여연대, 문창극·김명수·이병기 후보자 공직 임명 적극 반대해   2014.06.19
[논평] 김용판 전 청장이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못한 재판부   2014.06.05
[논평]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은 가당치 않은 옹고집   2014.05.22
[논평]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흔들기 조직적 시도 확인된 셈   2014.05.07
[논평]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래도 남재준 원장을 지킬 것인가   2014.04.25
[고발]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2014.04.17
[논평] 국회는 간첩 증거조작 특검을 즉각 구성하라   2014.04.14
[함께 만드는 신문광고]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 특검 실시’   2014.04.14
[4.19 행진참가자 모집] 다시4.19 민주회복 촛불평화대행진(4.19 토)   2014.04.11
[4.12] 국정원 시국회의 40차 국민촛불 공지   2014.04.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