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검찰은 수사확대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영준 국무차장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사찰은 물론 정치사찰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야당 지지성향 민간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여당의원인 남경필의원까지 사찰했고 사찰 대상자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 검찰의 정권 반대세력에 대한 전방위 사찰과 수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김종익씨 불법사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일부 공직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권력실세 차원에서 기획되고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전방위 정치사찰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권력실세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겨냥한 불법적 정치사찰이며 정치보복행위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전방위 정치사찰을 지시한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나아가 검찰도 이러한 전방위 사찰의 일부를 담당한 만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여당 중진의원까지 정치사찰의 대상이 되었고 뒷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측근, 여당의 국회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반대자인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은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민간사찰,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뒷조사와 협박 등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정기관 및 권력기관의 사찰과 탄압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철저한 기획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상득 의원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몇몇 공직자의 범법행위가 아니라 불법적 정치사찰과 권력농단의 ‘몸통’과 ‘윗선’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나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당한 여당의원들이 박영준 국무차장을 권력사유화의 실체로 지목하고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주장한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박 차장과 이 의원을 몸통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누가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반대방향에는 정확히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상득 의원이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이제 검찰은 박영준‧이상득 두 사람과 청와대를 수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불법적 정치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당의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드러난 만큼 초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이적 행위 하는자는 법을 초월해 사찰해야 된다.
    국가 안보을 위하여
  • profile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불법사찰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퉁을 철저히 밝혀내 앞으로는 아런 불법적 사철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엄단하고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또 다시 색깔론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제목 날짜
[신청]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2021.02.26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2016.05.02
[보도자료]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2016.04.28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08.31
[보도자료]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의 회계검사⋅직무감찰기능 분리, 국회이관 방...   2017.07.12
[보도자료]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2016.08.30
[보도자료]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2017.12.04
[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2016.05.11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2017.02.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2019.08.08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2015.11.20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2020.11.13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진상조사 실시 약속 ...   2017.04.21
[보도자료]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2017.06.21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2016.01.20
[보도자료] 서울중앙지검,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및 직원 불기소 처분   2016.05.1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2015.06.09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2016.04.27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2003.04.01
[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   2019.08.19
[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대검에 재항고   2019.11.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