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유감’ 표명에 그칠 일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청와대가 남 원장을 보호하면, 지방선거 공정성 기대는 난망하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에 그칠 일도 아니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일은 더욱 아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국정원은 국정원 협력자라는 이를 통해 가짜 서류를 제작했음이 드러났고, 이를 정상적인 문서인양 법정에 제출해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작전을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국정원은 사건 초기부터 영사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라며 국민을 상대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이후 사실관계가 조금씩 분명해지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계속 보호하는 한, 검찰의 수사도 꼬리자르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오는 동안, 청와대가 한 일이라고는 없다. 그렇다면 거짓 해명을 반복한 국정원장을 문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두둔하는 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충성을 다하는 국정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이번 지방선거 또한 국가기관이 교묘히 개입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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