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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09.06.19
  • 1379
  • 첨부 3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오늘자(6/19)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비판했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주장은 희망제작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든 것으로 작년에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에 자료를 요구했던 정황을 고려한다면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재정에 대한 압력행위는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행위이자 국정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당장 관련 사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민간사찰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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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상임이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권보위기구가 되어 민간사찰을 하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원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BBK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전화하였다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에 자료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 가을에는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데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끊임없는 민간 사찰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 집요하게 감시하고 이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정원의 정권보위기구화의 맨 앞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다. 대통령 최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국정원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원세훈 원장의 임명당시부터 우려되었던 점이다. 올해 2월 원세훈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 당시 발언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상의 직무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마음대로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국정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정원을 통한 통치정보수집과 민간사찰을 선언한 것과 다름 아니다. 문제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 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최근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국정전반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현재의 권한만으로도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과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관리법, 국가정보원법 등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을 제․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상정한 상시감시체계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국민의 기본권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최근 움직임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밀경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다시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 통하던 5공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경찰의 강화와 PD수첩 기소와 같은 비판언론탄압은 독재의 징후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공안기구를 통해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강압적 통치를 이어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을 비밀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억압한 정권치고 말로가 좋은 정권이 없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강압통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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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정원이네, 기무사네,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여기저기 숨어있는 안보관련 종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직종으로 하루 빨리 전근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를 할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과 쫓고 쫓기는 고양이 쥐놀이를 하노라면 그로 인해 낭비되는 변호사, 판사들 시간이며 교도소 공간이며, 또 그에 필요한 세금..) 저는 서울 지하철을 좋아하지만 지하철에서 제발 좀 그 간첩신고 광고 좀 안 내보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테러 문제 역시 그따구 단세포적 마인드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해결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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