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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12.02
  • 1434
  • 첨부 2

 

‘국가기관 대선개입 출근길 마지막날 행진’하고 특검 촉구해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상근자 50여명 행진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12월중 2단계 직접행동 계획 밝혀

ㆍ거리행진 : 12월 2일(월) 오전 9시, 세종로 이순신 장군상 앞 → 참여연대(통인동)
ㆍ기자회견 : 12월 2일(월) 오전 9시 40분, 청와대 앞(청운효자동주민센터)

20131202_"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상규명" 출근길행진+기자회견

12월 2일(월) 오전 9시, 참여연대 대표 및 임원과 상근활동가들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규탄 및
특검을 촉구하는 출근길 행진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 더 많은 사진 보기)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오늘(12/2) 오전 9시, 대표 및 상임집행위원과 전체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출근길 거리행진을 가졌습니다. 행진에 이어 청와대 앞(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특검 수용과 함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ㆍ황교안 법무부장관ㆍ김관진 국방부장관 일괄 퇴진과 전ㆍ현 정부의 잘못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 등을 촉구하고, 지난 11월에 이어 12월 한 달간 2단계 직접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여연대는 대표 등 임원들과 상근활동가 등 약 50여명이 세종로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정부서울청사 앞과 경복궁역 사거리를 지나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사무실까지 행진했습니다.
행진에 이어 청와대 앞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대선개입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참여연대 등이 주장했던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당위가 되었”음에도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종북몰이와 공안통치로 국민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국론분열세력으로 매도하고 국가기관과 여당을 동원하여 매카시즘을 부추김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권과 여당이 취하고 있는 이같은 전체주의적 행태는 이미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 대선에 있었던 대선개입 불법행위 못지않게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과거 독재시절의 그것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개입으로부터 시작된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즉각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세 가지 요구사항은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수용, ▲남재준 국가정보원장ㆍ황교안 법무부장관ㆍ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수사대상이거나 증거 은폐/축소/수사방해/외압행위를 범한 정부 관계자들의 일괄 퇴진, ▲전ㆍ현 정부의 잘못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와 함께 정부의 종북ㆍ공안몰이 즉각 중단 및 국가기관 정치개입 재발방지대책의 제도화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입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의 직접행동에 이어 12월 한 달간 2단계 직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화)부터 연말까지 청와대 앞에서 매일 한 시간씩 참여연대 임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대선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공동행동주간 선포, ▲한상희 공동운영위원장(건국대 교수, 법학)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기구 <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참여연대 대책위원회 > 구성 등이 그것입니다. 

 

이날 거리행진과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이 지난 11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약 한 달간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을 규탄하고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 “오늘도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 참여연대 출근길 행진 >을 진행한 데 이어 그 마지막으로 가진 행진으로 참여연대 김균, 이석태, 정현백 공동대표, 김진욱 집행위원장, 한상희 운영위원장 등 임원들과 전체 상근활동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습니다.   

20131202_"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상규명" 출근길행진+기자회견

12월 2일(월) 오전 9시, 참여연대 대표 및 임원과 상근활동가들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규탄 및
특검을 촉구하는 출근길 행진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 더 많은 사진 보기)
 

< 참여연대 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상규명] 참여연대 출근길 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12월 2일 (월) 오전 9시 ~ 10시

 

○ 진행 순서 및 장소

 [거리행진] 09:00~09:30 세종로 이순신장군 동상 앞(출발) → 참여연대(도착지)

 [기자회견] 09:40∼10:00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기자회견 개요 

  ㆍ사회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ㆍ여는 말씀 : 정현백 대표 

  ㆍ임원 발언 : 한상희 운영위원장 

  ㆍ활동계획 설명 : 이태호 사무처장 

  ㆍ회견문 낭독 : 김균 대표 

 

[참여연대 보도자료]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 첨부 : 기자회견문 -----------------------------------------------------------

 

진실은 행진한다

- ‘해도해도 너무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참여연대 2차 직접행동을 시작하며 -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은 지난 한 달간 전에 없는 강력한 직접행동을 전개해 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11월 4일(월)부터 오늘(12월 2일)까지 한 달간 “오늘도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들고 매일 아침 세종로 사거리에서 통인동 사무실까지 출근길 행진을 이어왔다. 

 

참여연대 대표를 비롯한 각 기관장과 임원, 참여연대 회원과 상근자 500여명은 지난 11월 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독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의 주례 촛불집회와 특검법 청원운동, 국민공소장 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해왔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의 직접행동이 이어진 지난 한 달간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대선개입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참여연대 등이 주장했던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당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종북몰이와 공안통치로 국민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있다. 과거의 불법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는 도리어 불법행위를 감싸고 증거를 은폐하며, 진실을 찾으려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위해를 가하는데 여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거대한 국론분열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국론분열세력으로 매도하고 국가기관과 여당을 동원하여 매카시즘을 부추김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여당이 취하고 있는 이같은 전체주의적 행태는 이미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 대선에 있었던 대선개입 불법행위 못지않게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과거 독재시절의 그것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개입으로부터 시작된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즉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지난 정권 이루어진 국가기관의 불법적 정치공작과 총체적 대선개입 행위 일체, 그리고 그 전후의 모든 은폐 축소 외압 행위 일체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수사대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혐의자가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특별검사 앞에서 진술할 수 있음을 표명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 활동을 보장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표현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불법사실에 대해 부인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거나, 본인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를 은폐축소하거나 중립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외압을 가했던 정부 관계자들을 일괄 퇴진시켜야 한다. 특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법무부와 검찰, 국정원과 국방부, 기타 정부기관들을 동원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종북몰이와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며, 이들 기관이 더 이상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정치개입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겠는 약속을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의 직접행동에 이어 12월 한 달간 2단계 직접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우선, 지난 한 달간 이어온 출근길 행진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화)부터 연말까지 청와대 앞에서 매일 한 시간씩 참여연대 임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둘째,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박근혜 후보 캠프에 의해 그 사실이 은폐된 대선 1주년을 맞아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고 평화적 의사표현을 집중할 것이다.

 

셋째, 권력감시 전문단체이자 인권단체로서 현 시국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상희 공동운영위원장(건국대 교수, 법학)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기구인 <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참여연대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전방위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2013년 12월 2일


참 여 연 대


[참여연대 보도자료]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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