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12.04
  • 1186
  • 첨부 1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없이 개혁특위만으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정원 개혁도 이뤄지기 어려워

특검 실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지 정당간에 거래할 사안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간의 ‘4자 회담’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실시는 ‘항후 논의 과제’로 넘겼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른 것이라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공작 등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선행되지 않고 특위 설치만으로 철저히 개혁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현 정부의 수사방해 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실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는 두 당이 정치적으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안과 맞거래를 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특검 실시를 조속히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를 부차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합의에서 새누리당이 진즉 민주당이 요구한 특위를 뒤늦게 받아들인 것은 특위를 통한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특검 임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간인 사찰’ 관련 특위처럼 새누리당의 방해 지연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실제 국정원 개혁에는 나 몰라라 하거나, 국정원을 감싸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나서려는 생각으로 이번 합의를 악용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향후 논의 과제’로 넘기고 ‘국정원 개혁 특위’설치를 이끌어낸 것을 성과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부터 관철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4자회담 결과 관련 논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4.02.06
[2/6(목) 오후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판결 대응 촛불집회   2014.02.06
[국정원시국회의] 설귀향 홍보물 제작자가 되어주세요   2014.01.27
[설귀향홍보물] 왜 특검/해임해야 하냐구요? - 한겨레21특별판형   2014.01.27
[1/25(토) 오후 5시 청계광장] 국정원 시국회의 30차 시국촛불   2014.01.25
[1/22(수) 저녁7시 새누리당사 앞] 관권부정선거 특검! 남재준ㆍ황교안ㆍ김관진 해임 ...   2014.01.22
[기자회견]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14.01.21
[1/18(토) 오후6시 청계광장] 늦봄 문익환 목사 20주기 추모 관권부정선거 규탄ㆍ민주...   2014.01.1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2014.01.16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2014.01.13
[1/11(토) 오후5시 서울광장] 관권부정선거 수사방해규탄 특검실시촉구 국민촛불(29차)   2014.01.10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재확인한 신년회견   2014.01.06
[시국회의] 고 이남종 님 애도 성명   2014.01.01
[시국회의][성명]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2013.12.31
[기자회견] 참여연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4년’을 다짐해   2013.12.30
[논평] 국정원 개혁 핵심을 비켜간 채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3.12.30
[18회째] 김성진 시민경제위 부위원장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1인 시위   2013.12.27
[17회째]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1인 시위   2013.12.26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2013.12.26
[한눈에 보는 국정원 개혁 10개 과제] 국회는 국정원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2013.12.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