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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12.16
  • 2325
  • 첨부 2

 

참여연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열 번째 1인 시위

김정인 운영위 부위원장, 청와대 앞에서 시위 이어가

"박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의 전철 밟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일시 및 장소 : 12/16(월) 오전 9시, 청와대 앞 분수대
[11회째 시위 예고] 12/17(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

 

20131216_'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참여연대 임원 릴레이 1인 시위(10회째) - 김정인 운영위 부위원장

참여연대 김정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이 오늘(12/16)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별검사(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열 번째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3일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의 청와대 앞 시위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주요 임원들이 오는 연말까지 매일 청와대 또는 국회 앞 등 주요 거점을 정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17일(화)에는 김균 공동대표(고려대 경제학 교수)가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열한 번째 시위자로 피켓을 듭니다. 

 

열 번째로 피켓을 든 김정인 부위원장은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한 것이 아니었다. 美의회는 탄핵안에서 닉슨에게 두 가지 범죄 조항을 적용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닉슨이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수사를 지연, 방해하고 범법자들의 신원과 관련된 불법 활동 일체를 은폐하려 한 사법방해죄, 닉슨 자신이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남용한 권력남용죄가 그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은 지금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임원 릴레이 1인 시위 (10회째) 

20131216_'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촉구' 참여연대 임원 릴레이 1인 시위(10회째) - 김정인 운영위 부위원장

지난 3일부터 연말까지 매일 진행하는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 수용 촉구' 참여연대 임원 릴레이 1인 시위] 모습. 오늘은 김정인 운영위 부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열 번째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 사진 : 참여연대 - 
사진을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항신문] 칼럼 (2013. 7. 26.)

'국정조사 공개'는 국정원 개혁 출발점

김정인 /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춘천교대 교수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청와대를 도청했다? 이 불법 행위의 주체로 도마에 오른 것은 미국 정보기관인 CIA였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에 이어 CIA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연일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폭로됐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불법사찰은 통상적인 관행에 불과했다. 냉전시대 CIA는 미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이었다. 칠레 아옌데 정부의 전복을 꾀했으며 쿠바의 카스트로 등 정치지도자의 암살을 기도했다. 이렇듯 CIA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 관련 스캔들도 함께 터져 나왔던 것이다.

CIA의 불법행위는 1975년부터 미의회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 워낙 위중한 사안이다 보니, 미 상원과 하원은 수년에 걸쳐 각기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안별로 진상 규명에 나섰다. 그건 음지에서 암약하던 CIA가 만천하에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 해도 그 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CIA가 청문회 자리에 선 것은 스스로 그런 원칙을 어기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한 결과였다.

미의회는 워터게이트형 청문회 방식으로 CIA 청문회를 진행했다. 워터게이트형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TV중계였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TV로 전국에 중계됐다. 이 공개의 원칙은 CIA 관련 청문회에도 적용됐다. 청문회 공개를 반대하는 행정부와 CIA의 논리는 한결같았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간결한 논리로 미의회의 공개 원칙에 손을 들어 주었다. 어떤 국가기관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행위 여부는 국민이 함께 보고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공개 원칙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원의 기관보고부터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통상적 기밀 업무를 다루는 상설 기구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통상업무가 아니라 검찰에 의해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두 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명백히 다른 것이다. 또한 국가 기밀은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 행위는 공론화해야 마땅하다. 국정원의 적법한 비밀 활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받듯이 불법행위 역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치에 맞는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는 공개돼야 한다. 국민이 알고자 하고 또 알아야만 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밀 활동이 아니라, 불법 행위다. 그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국민은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정원 개혁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국정조사 공개가 국정원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의회는 외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CIA의 불법 행위를 공개 규명했고, 이어 CIA에 대한 민주적 감시 체제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기밀은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불법행위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민주주의 상식을 갖고 살아간다. 국회여,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에 응답하라.

 

80x80.crop.jpg [18회째] 김성진 시민경제위 부위원장, 청와대 1인 시위     2013-12-26
- 김성진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1인 시위를 끝으로 11~12월 직접행동 마무리 
80x80.crop.jpg [17회째]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26
 
80x80.crop.jpg [16회째]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24
"암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암덩어리가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모두 살펴보아야 하듯, 불법혐의들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또한 국정원의 전면적 수술을 위해서 국민이 국정원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한다."
80x80.crop.jpg [15회째]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23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 규명 가로막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조차 의심 받을 수 있다. 독립적 특검, 즉각 수용해야 한다."
80x80.crop.jpg [14회째]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20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국방부 수사결과 발표로 볼 때, 박근혜 정부에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80x80.crop.jpg [13회째] 이승희 협동사무처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19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제도만 바꾸는 것으로는 국정원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80x80.crop.jpg [12회째] 조형수 상임집행위원,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18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실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박 대통령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국민 통합 강력하게 추진하고, 특검 수사와 관련자 처벌,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주길 바란다." 
80x80.crop.jpg [11회째] 김균 공동대표,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17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등을 돌리며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의 독립적 특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권 스스로 위기 자초하는 것."  
80x80.crop.jpg [10회째] 김정인 운영위 부위원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16
"닉슨 하야는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때문이 아니라, 사법방해죄와 권력남용죄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은 지금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 박근헤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80x80.crop.jpg [9회째] 한상희 운영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2013-12-13
"'해도해도 너무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 위한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80x80.crop.jpg [8회째] 진영종 운영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2013-12-12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은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
80x80.crop.jpg [7회째] 하태훈 상임집행위원, 국회 앞 1인 시위   2013-12-11
"대한민국의 균열을 메울 최선의 방법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최선이자 유일한 해법이다."
  
80x80.crop.jpg [6회째]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회 앞 1인 시위   2013-12-10
"당신들의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소수 권력자들과 권력기관들이 국민들 속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를 끝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되자."
80x80.crop.jpg [5회째] 김남근 집행위원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09
"특검 통한 진상규명으로 민주주의 회복하고, 사법정의 바로세우며, 멍든 정치개혁의 희망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80x80.crop.jpg [4회째] 정현백 공동대표,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06
"외국인이나 해외언론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경악한다. 검찰 수장 내쫓으려 아동의 신상까지 뒤지는 청와대에 어머니들 분노한다. 선거부정과 조직적 은폐에 책임 묻자!"  
80x80.crop.jpg [3회째] 김진욱 집행위원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05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에 청와대 행정관 연루 사실 드러났다. 이대로는 지금의 검찰 수사 믿을 국민 아무도 없다. 특검 수용만이 대통령이 간구하는 '국민대통합'의 길이다."
80x80.crop.jpg [2회째] 이태호 사무처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04
"대통령은 국회에 공 떠넘기지 말고, 특검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조속히 수용하고, 대통령에게 수용 촉구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으로 국민에게 제시할 유일한 방법이다."  
80x80.crop.jpg [첫번째] 이석태 공동대표, 청와대 앞 1인 시위   2013-12-03
" 대통령은 특검 도입 수용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 황교안 법무장관 - 김관진 국방장관 등 대선개입 축소은폐나 수사방해 및 외압 가한 책임자들은 일괄 퇴진해야 한다."  
80x80.crop.jpg [거리행진] ‘국가기관 대선개입 출근길 마지막날 행진’하고 특검 촉구   2013-12-02

- 김균 이석태 정현백 공동대표 등 주요 임원과 상근자 등 50여명 행진

- 주요 임원 릴레이 1인 시위 등 12월중 2단계 직접행동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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