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없이 개혁특위만으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정원 개혁도 이뤄지기 어려워

특검 실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지 정당간에 거래할 사안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간의 ‘4자 회담’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실시는 ‘항후 논의 과제’로 넘겼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른 것이라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공작 등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선행되지 않고 특위 설치만으로 철저히 개혁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현 정부의 수사방해 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실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는 두 당이 정치적으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안과 맞거래를 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특검 실시를 조속히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를 부차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합의에서 새누리당이 진즉 민주당이 요구한 특위를 뒤늦게 받아들인 것은 특위를 통한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특검 임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간인 사찰’ 관련 특위처럼 새누리당의 방해 지연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실제 국정원 개혁에는 나 몰라라 하거나, 국정원을 감싸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나서려는 생각으로 이번 합의를 악용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향후 논의 과제’로 넘기고 ‘국정원 개혁 특위’설치를 이끌어낸 것을 성과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부터 관철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4자회담 결과 관련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