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4-19   1403

[논평] 대통령은 홍걸씨 귀국시켜 조사에 응하게 하라

검찰은 홍걸씨 관련 의혹과 권력기관의 은폐의혹 수사해야

1. 대통령 아들인 홍걸씨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어제는 홍걸씨의 LA주택구입과정에서 이루어진 60만 달러의 은행융자와 관련, 융자사기 여부에 대한 FBI의 조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알선 수재혐의로 구속된 최규선이 이권개입을 위해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홍걸씨가 동행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왔다.

2. 홍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권력기관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비서관이 대통령 아들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해왔고 국정원장은 일개 사업체를 운영하던 최규선과 홍걸씨 문제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다. 또한 최성규 경찰청 총경은 홍걸씨와 관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 직후’ 청와대를 방문한후 해외로 도피하였다.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 역시 ‘4대 게이트’와 유사하게 하나의 몸통, 즉 대통령의 아들을 중심으로 각종 국가기관이 관계되었고 이들이 홍걸씨의 비리 의혹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 대한 비리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 입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결국 이 난국은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현재의 홍걸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시 홍걸씨를 귀국시켜 자진해서 수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김 대통령이 택해야할 선택인 것이다.

4. 대통령의 아들과 그를 감싸려는 국가기관의 위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 몫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김대웅 고검장 소환 하나 갖고도 앞뒤를 재는 검찰을 보며 국민들이 다시 특별검사를 떠올린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알아야 한다.

대통령 아들의 각종 비리의혹과 이를 둘러싼 경찰,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력 고위층의 조직적 축소·은폐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명재 검찰 역시 ‘실패한 검찰’로 기억될 것이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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