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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5.07.28
  • 1481
  • 첨부 2
1. 17개 시민단체는 오늘(7/28,목) 삼성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행위는 권언유착과 정경유착, 법경유착을 도모하는 전사회적 악행으로 최우선의 비난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 특히 이들 단체는 “삼성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씨로의 재산 및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 혹은 공모여부가 수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삼성과 중앙일보가 보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과가 아닌 항변과 궤변, 나아가 물타기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3. 안기부의 불법도청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며 범죄행위”라며 비난하고 ‘국정원의 과거청산 차원에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행위도 용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에도 정보기관에 의한 이같은 불법행위는 집권자의 의지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들 단체는 ‘검찰 수사의 초점이 안기부의 불법 도청에만 치우쳐 있다’며 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자, 도청과 불법행위가 재생산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같은 유착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검찰의 인식 부족 때문’이라며 재차 불법로비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4.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세균 교수(민교협), 남윤인순 공동대표(여성연합), 신학림 위원장(언론노조), 김혜정 사무총장(환경련), 하승창 사무처장(함께하는시민행동), 최민희 사무총장(민언련), 지금종 사무총장(문화연대), 전성환 실장(YMCA 전국연맹), 김기식 사무처장(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삼성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한 주 동안 국민들은 과거 정치권과 재벌, 고위권력층, 그리고 언론간의 추악한 유착실태를 충격과 분노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규모나 방법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면면 또한 우리를 분노에 이르게 합니다. 녹취록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우리사회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여야의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고위 정치인이 연루되고, 심지어 사회악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가 불법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악을 파헤치고 처벌해야 할 검찰 고위층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태의 결정판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병폐가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검찰수사를 비롯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등 그 어떤 방식이든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선 검찰수사는 이번 사건이 정쟁화 되거나 은폐, 묵인되는 것을 막고 이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실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지 부패한 몇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일탈적 범죄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녹취록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을 좌지우지 하려 했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허물을 무마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총체적 불법행위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같은 권력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삼성의 행위는 권언유착과 정경유착, 법경유착을 도모하는 전사회적 악행으로 최우선의 비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금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고자 하는 음모로 사실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기업과 총수일가의 문제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이라는 기업에 문제가 됐던 것은 기업자체의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배구조가 갖는 법률적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씨로의 재산 및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삼성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하거나 에버랜드 BW, 삼성전자 CD, 에스디에스 BW 발행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종 불법 및 편법행위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보장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 혹은 공모여부가 반드시 수사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삼성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삼성과 중앙일보가 보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대국민사과는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과란 사실의 인정과 반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삼성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관련자들인 이건희 회장과 그 가신들이 빠진 사과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일보 역시 사설형태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과가 아닌 궤변과 협박성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삼성과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씨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도청의 문제로만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다름 아닌 국가기관의 도청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드러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며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과거청산 차원에서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이용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행위도 용서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정보기관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이런 식의 도청을 행하고 그 수혜자와 이용자는 누구이며, 그 관련 자료들은 현재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떠한 처리계획하에 이를 다루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정보기관이 집권자와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정보기관이 그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견제와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과거의 일일뿐이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도로 뒷받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집권자의 의지에 의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도청의 전후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을 넘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검찰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녹취록에 드러난 불법행위의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녹취록의 전제가 되는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무한정의 이런 기대를 갖게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이 벌써부터 이번 수사의 초점을 안기부의 불법 도청에만 두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사건배당에서부터 검찰총장의 발언 등에서 묻어나는 이같은 검찰수사의 흐름은 자칫 또 다시 검찰이 권력과 재벌의 시녀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실제 도청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그 도청으로 상징되는 권력의 기반은 바로 이런 유착의 틀 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하고 또 보호된다는 점에서 도청뿐만 아니라 이런 유착 역시 철저하게 단절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유착과정에서 지배 권력은 공고해지며,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위의식 속에서 도청과 불법행위가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정치발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은 요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검찰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2005년 7월 28일

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YMCA전국연맹/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언론정보학회/언론인권센터/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17개 시민단체 일동)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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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참영연대와시민사회단체의 한마음
    이번일로 인해삼성의 정경유착과 비리의혹등을 일거수 일투죽뿌리봅아
    시민들과국민들에게사과발언을 할수있도록 유듀해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름의 잦대가 실수 의 착안이 되엇는지 깨달게 해주시고 ,
    지금가지 해온 만행에 대해 잘잘못을 인정하게끔과거 5공화국부터시행되어졌던거제도및 전남과경남투기관련및 문어발사업확장으로 인한김영삼정권시기의 은폐사업등김대중시기때의삼성물산ㅇ의 고의행정부도및 해결되지않은 비리의혹들을 하나씩그집어 내어 삼성을 지금적기에 혼을 내주세요
  • profile
    참여연대 반대하는 사람은 댓글을 달지마라 - 익명으로 쌍스러운 소리를 하지말 것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댓글을 달 자격이 없다
    무슨 그런 의견이 있냐. 참 한심스럽구먼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전부 멍청이들이다.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말기 바란다
  • profile
    준 놈보다 달라고 한 놈이 더 문제아냐??
    재벌해체도 권력마음만 먹으면 식은죽 먹기였는데
    받은 놈들은 놔두고 준 놈같고만 그러는지 모르겠네
    여당에 누가 될까봐 그러는거 아니야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부정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려나?
    아깝다 내세금이여!! 너희같은 시민단체에도 지원금이 뿌려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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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잎 조사에 참여연대도 참여해야 한다.
    테잎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현 정부나 특정 정권에 유불리한
    녹취만 해서는 안 된다.
    민간 시민다체가 참여해서...
    일종의 녹취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테잎에 녹음된 모든 말들을
    한단어도 빠지지 않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테잎 발견이 오히려 정치공작 등의
    불순한 의도로 변질되지 않길 바라며...
    시민단체들도..
    이런 경우에는 분명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민주화 운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땅의 마지막 재앙이길 바라며...

    물론, 누리꾼들도..
    이런 여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퍼서 여기저기 날라(옮겨) 주세요....^^*
  • profile
    참여연대도 도청당했냐? 왜 도청내용 공개를 반대하냐?
    김기식이라는 놈이 떠들고 다니는 소리가..가관이더라..
    도청은 불법이므로 도청내용의 공개는 반대이고 다른증거를 수집하여 대신 그걸 공개하라고?
    이 싹아지 없는 놈아...그게 공개하지 말라는 소리랑 무엇이 다르며...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냐?
    도청은 불법이므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하고...
    도청된 내용에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도 당연히 처벌받아야하는거다.
    처벌은 법으로만 하는게 아니다. 공개하면 그것이 바로 처벌이다.
    참여연대 새끼들...고발장에 김대중을 빼주더니...이제는 아예 공개하지 말라고
    떠들고 다니는군... 니들도 도청당한거냐????
  • profile
    참여연대 해체해라..
    어제 나온 김기식은 하나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말자더라. 왜? 니네껏도 있지? 참여연대는 더이상 시민의 믿음에 똥칠말고 자진 해산해라.. 김상조도 마찬가지다. 얼굴 벌개가지고 오늘 쪽팔렸지? 해체해라. 입만 까진 거, 이제 정말 역겹다.
  • profile
    웃긴넘덜
    시민단체.참여연대-내용도파악되기도전에 고소 ?뒷날 MBC.한겨레-기아는김대중의거래라고 발표 .신기하게 먼저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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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기식 이놈 참 얼굴 뚜꺼운 놈이군 저놈 안보였슴 좋겠다.
    저새끼 처음엔 잘하는 것 같더니만 돈을 쳐먹었는지 지금 노씨개 꼭두각시나 하고 있군
  • profile
    운영비내역을 공개합시다
    어제 sbs tv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참여연대 직원 월급이나 기타 운영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가 있는지 질문하니 국고보조는 한푼도 없고 회원들의 순수회비로 운영한다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를 공개하시요.
    회원이 몇명에 작년 회비 수입은 얼마며 지출은 얼마이며 지출내역은 무엇무엇인지 떠떳하게 공개하면 얼굴 붉힐 일도 없겠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지를 것 까지는 없는 것 같던데 그러니깐 더 이상합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소,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진짜로 순순하게 자기들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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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이 김대중 뇌물 받은 것은 쏙 빼고 이야기 하데..
    뇌물 준 삼성만 있고

    거거 받아쳐먹은 놈은 안보이는 X 파일이냐..

    거지같은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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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몇천먹은 검사만 보이냐?
    김대중은 안보이지?

    하도 높아서...
  • profile
    참여연대의 또다른 권력과 관변단체화
    김기식 처장님 처장님 혹시 영국의 소설가 조지오웰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의 저서 1984년도 아십니까?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1903∼1950·사진)은 1948년 발표한 소설 ‘1984’에서 전체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소설 속 사회는 권력의 정점인 ‘빅 브러더’와 ‘사상 경찰’이 시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웰 자신도 소설 속 전체주의 사회 시민처럼 12년 동안 영국 정보기관에 감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체제하에서 살고싶은가요?
    MBC 100분 토론에서 보여준 처장님의 모습이 오늘날 참여연대의 참모습이 아니기를 간잘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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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또다른 권력과 관변단체화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13권의 녹취록 삼성과 중앙일보의 부도덕성만있고,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그냥 x파일로만 대변 되는게 2005년 7월 우리의 현실이군요.
    나는 참여연대가 자꾸만 권력화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니라고 하실테지만 제가 보기엔 벌서 관변단체로 전락한건 아닌가요?
    참으로 이번의 참여연대의 행태는 이해할수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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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씨 이회창씨와 김대중씨와 다른잣대를 대는 이유좀...?
    김 기식씨 이번x파일테잎에서 이회창씨가 거론이되어 이회창씨를 참여연대가
    고소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국민들모두는 그테잎에 김대중씨도 이권에
    개입된것으로 알고있는것같은데요 참여연대에서는 김대중씨를 고소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참여연대에서 김대중씨를 고소못할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이유가 있을것같은데 한번 답변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 profile
    이회창고소 김대중 묵묵부답 김기식의 이중성
    이번x파일테잎수사에 시민단체도 수사에 동참해야된다고
    하는분들이 있으신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민단체가 수사에
    동참한다하면 거기에는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절대로 참여
    시켜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기식이와 참여연대는
    공정성.형편성.균형성을 상실한 편협한단체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례로 테잎이공개되자 기다렸다는듯이
    돈을 받은쪽의 이권개입자로 이회창씨를 바로고소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테잎에 나오는 김대중씨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않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협된 단체가
    x파일테잎에 대해서 말하는자체도 국민들에게는
    되려 한쪽 편들기라고 생각들게 하지않겠는지요
  • profile
    압수된 테이프 내용입니다.
    삼성떡값 검사들이 테이프를 공개안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네이버에서 공개가 8,000명, 비공개가 3,000명으로 약80%가 공개 찬성쪽입니다. 민주노동당만이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데, 테프공개 국민투표 실시를 해야 합니다. 헌법을 제정할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테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니 하는 하위법은 국민의 명령에 의하여 이번 테프건에 한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모두 테프공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테프를 삼성떡값검사와 삼성 뇌물 받은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하여 공개하여 원음을 들어 봅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테프공개건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절호
  • profile
    콩밥먹어 봐야 지
    저새끼 조사하면 엄청 쳐묵었을 것이다. 기식이 조사해봐. 독방에 쳐넣어 쥐가 뜯어 먹게해야되
  • profile
    도청테입 파기는 증거인멸죄.
    도청테입을 파기하면 도청한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김영삼을 도청죄로 기소하는데 테이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 profile
    사생활의 정의에 관하여
    지금 불법 도청 테이프와 관련하여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생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아무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무릇 '사생활'이란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범죄를 모의한 것은 절대로 '사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밀수꾼들이 밀수를 모의했다면 그것을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보호해주어야 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도청했다고 해서 불법도청이라고 처벌을 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도청된 테이프 내용 중에 범죄를 모의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은 공개해도 아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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