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진상규명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의혹 밝히겠다면, 그동안 수사방해에 사과하고 문책해야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지시하고 특검도 수용해야 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답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로만 그치고 있고 실제로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알듯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지휘부는 그동안 이심전심으로 나서서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을 비롯해 수사확대를 방해해왔다.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 윤석렬 특별수사팀장 업무배제가 그 사례이고, 국가정보원은 트위터를 통해 더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 심지어 국정원장은 이같은 범죄혐의로 체포된 직원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그들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야당 도울 일 있냐’면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았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명단도 국가기관인 검찰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최근 불거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건의 경우에도 꼬리자르기하려는 징후가 농후하다. 국가보훈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안보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작년 대선전에 광범위하게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담은 DVD교재를 제공한 곳이 어딘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는 박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동안 있었던 수사방해사례들과 외압의혹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이며, 당장 국정원에게 불법행위의 전모를 자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과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전면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위반과 선거개입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 

[논평 원문] 국정원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언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