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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10.22
  • 1968
  • 첨부 2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수사방해 규탄 국정원 시국회의 기자회견 >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한다!

불법행위 더 밝히려는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를 규탄한다!

 20131022_국가기관의총체적대선개입과수사방해규탄기자회견(1)

지난 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규명에 적극적인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일이 발생했다.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이 새로 밝힌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것도 막고 있다.

지난 6월 국정원과 경찰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수사결과 발표로 정권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채동욱 검찰총장을 집권세력들이 총동원해 몰아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니, 기세등등한 국정원장과 집권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지휘부가 합심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켜 소신있는 수사를 보장하게 한 뒤,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소신있는 일부 검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지만, 이처럼 권력의 외압에 취약한 검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특별수사팀이 SNS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수사팀장을 직무배제한 데서 알 수 있듯 현재의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는 국정원과 청와대의 2중대에 불과하다. 윤석열 팀장 스스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즉각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선 활용의혹과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축소 및 은폐 의혹 등 현재의 검찰이 다루지 않은 사건도 특별검사가 수사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대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 의혹이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들의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야당에 대한 비난글 유포 사건은 군대마저라는 탄식을 자아냈다.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에 이어 군검찰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최고책임자들의 관여를 비롯해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 군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 믿기 어렵다. 개인들의 일탈행위라고 선을 긋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런 우려를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요구한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수사해야 할 일이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처가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해 벌인 2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천여 차례의 강연에서 보수정권 창출을 역설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신 고취를 넘어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다른 세력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주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다. 누구의 기획으로 시작된 일인지 등을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국정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행위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0개월 전에 적발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전모도 다 밝히지 못했고 그것을 밝히려는 검찰은 두 번씩이나 심각한 외압에 휘둘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릴 뿐이며,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각종 사건을 터트리는 것이 계속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검찰이 밝힌 부분을 넘어서는 의혹과 불법혐의에 대해 수사할 특별검사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기대를 거스르는 모든 일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들도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서 곧장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를 이번 주 토요일, 10월 26일 서울역에서 열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회복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참여도 호소한다.

 

2013년 10월 22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기자회견문] 국정원 시국회의 기자회견 

 20131024~25_군사이버사령부규탄1인시위(1) 
2013년 10월 24~25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참여연대 명광복 선임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윤보름 인턴이 참여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촉구 서명운동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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