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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07.01
  • 2496
  • 첨부 2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시키는
국정조사를 원한다

국정조사는 공개되어야 하고 또 즉각 실시해야 해

댓글사건 외 정치개입 전면 조사,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도 포함해야

남재준 현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책임지고 사퇴해야

 

남재준.jpg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사건의 범위와 실시시기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치열하다. 하지만 정치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범위를 제한해두거나 국정조사 실시를 차일피일 미루어 국민의 관심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일각의 시도도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등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 당리당략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첫째, 국정원 댓글 의혹 뿐 아니라. 다른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사찰과 간섭, 정부정책 홍보와 여론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 등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정원이 보안정보 수집 외 국내 정치와 국내 현안에 관여한 일체의 활동들을 조사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의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인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세력 등의 관여가 없었는지, 경찰의 축소은폐에 국정원과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관여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셋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 유출과 공개과정도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최근 발언이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과거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새누리당은 이미 2012년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정원에서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알려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새누리당 또는 그 소속 의원들에게 비밀리에 전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최근에는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전문으로 알려진 것은 물론이고 그 전문의 내용을 왜곡시킨 발췌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같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의 의도와 공개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넷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의혹도 조사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하고자한 수사팀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어떻게 막아세우고 구소영장 청구를 방해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의 존폐를 논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국정조사는 이를 국민 앞에 밝히고, 문제점을 고쳐가는 과정이다. 국정조사가 전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정조사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7월 2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곧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정부시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의 경우에도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활동도 없다. 새누리당의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가 국민의 분노를 피해가기 위한 또 다른 물타기 수법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와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과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정치 담당 조직을 없애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정치 및 정보를 수집하는 인력은 전원 국외 활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등의 감독기능도 강화되어야 하고 공개범위도 넓혀야 한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조사 실시와 무관하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 행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정상회담 발췌록은 함께 공개된 전문이라고 알려진 것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긴 것이었고, 회담록의 공개가 남 원장이 말한 것처럼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아니며 국가 이익은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공개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과만 상의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한 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닌 만큼 원장의 권한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원장에게 권한이 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논평 원문] 국정조사 대상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 촉구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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