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07.09
  • 3027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국정조사, 전면공개 요구합니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가 시민들의 요구로 7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국회에 맡겨둔다고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특위위원들 9명 중 국정조사에 찬성한 의원은 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의 전면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한 사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정조사를 비공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후 국정조사 상당수는 파행으로 운영되고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8건 밖에 없다고 합니다.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국정조사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민들의 감시로 국정원 정치공작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조사 전면공개를 요구합시다.  

 

< SNS 긴급행동 >

 

오는 7/10(수) 국정조사 특위의 세부계획서 채택 전까지 국정조사 특위 신기남 위원장(민주당, 서울 강서갑),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민주당, 서울 마포을)에게 국정조사 특위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트위터 멘션을 보내는 긴급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께 트위터로 멘션을 보내주세요.

 

예시 트윗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〇〇〇 의원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공작사건 특위를 국민에게 전면공개해 주세요!

〇〇〇 의원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공작 누가 어떻게 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특위 전면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세요! 파행운영 절대 안됩니다.

 

지금 바로 트위터에서 멘션을 보내주세요!

신기남 @skn21c  https://twitter.com/skn21c 
권성동 @ksdd22  https://twitter.com/ksdd22
정청래 @ssaribi   https://twitter.com/ssaribi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종합페이지]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해피빈모금] 국정원 사건 Q&A 만화 소책자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모금] 국정원 사건 Q&A 만화 소책자 함께 만들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공동논평]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2015.10.20
[논평]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2015.11.05
[논평] IS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 일 뿐   2015.11.19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2015.11.20
[기고]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2015.12.09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2016.01.20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3/1까지) (1)   2016.02.22
[기자회견]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2016.02.23
[보도자료]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2016.02.25
[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2016.03.08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2016.03.08
[20대 총선 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2016.03.08
[20대 총선 정책과제]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2016.03.08
[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2016.03.08
[공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2016.03.16
[서명]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   2016.03.17
[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2016.03.22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16.03.27
[20대총선 공약평가] 4개 주요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   2016.04.07
4개 정당의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공약 평가   2016.04.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