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씨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

1992년 대선에서 관권부정선거 조장한 이를 임명하는 것에 놀라움뿐

국정원 선거개입 정치공작 사건 진상규명을 외면해선 ‘새출발’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8/5)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992년 대선 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경찰 간부들에게 부정선거를 주문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012년에 벌어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사건으로 국정조사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20년 전에 관권 부정선거를 조장한 그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청와대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1992년 경찰과 안기부를 동원한 관권선거를 획책한 인물이다. 당시 김 비서실장은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대책회의를 벌이며, 지역 기관장에게 관권선거를 요구했다. 당시 김 비서실장은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등의 발언을 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길 것을 경찰과 안기부에 요구했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요구하며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의 폭로는 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 후보 측의 악재였으나, 당시 김영삼 후보 측은 이것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대화내용 도청 경위 등을 문제 삼아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에 대해 역공을 가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를 동원한 관권선거의 발각과 여당 후보의 반격과 당선 등 ‘초원복국사건’은 2012년에 벌어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1992년 버전이었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는 청와대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그는 1974년부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1972년 유신헌법 초안 마련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미 청산해야 할 과거의 주역을 되살리는 이번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태도와 진상규명 협력, 국정원 전면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말하는 하반기 정국운영의 새 출발을 위해서도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인사 중 인적교체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뽑는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날, 국정원이 보유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하여 국정조사 실시를 난항에 빠뜨리고 2012년에 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처벌하며 남재준 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원문]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씨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

 

[해피빈모금] 국정원 사건 Q&A 만화 소책자 함께 만들어요![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실패하면 특별검사 임명해야   2013.08.14
[8/14(수) 저녁7시] 국정원 규탄 7차 범국민대회   2013.08.14
[기자회견] 국정원 사건 범국민촛불대회 불법방해 경찰 규탄   2013.08.13
[8/10(토) 저녁7시] 국정원 규탄 6차 10만촛불대회 + 인증샷   2013.08.10
[기자회견] 8월10일 10만 국민촛불대회 참여 호소   2013.08.08
[인증샷 시민행동] 8.10 전국곳곳 10만촛불대회 참여약속   2013.08.07
[기자회견] 국정원 정치공작의 공범자로 전락한 KBS MBC 규탄한다   2013.08.06
[성명]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씨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   2013.08.05
[8/3(토) 저녁7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5차 국민촛불대회   2013.08.01
[시국회의] 국회는 국정조사기간 연장하여 국정원 사건의 진상 철저히 규명하라   2013.08.01
[성명] 진실을 감추려는 국정조사 용납할 수 없다 (2)   2013.07.29
[시국회의] 7월 28일 국정조사 여야협상 발표에 대한 논평   2013.07.29
[7/27(토) 8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4차 국민촛불대회   2013.07.27
[칼럼] '국정조사 공개'는 국정원 개혁 출발점   2013.07.26
[성명] 진실을 원하는 국민이 국정조사 공개를 원한다   2013.07.26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②] 7/25 경찰청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2013.07.25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①] 7/24 법무부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2013.07.25
[공동결의문] 국정원 공작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 개최   2013.07.25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단]이 법무부 기관보고 방청중입니다   2013.07.23
[기자회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해야   2013.07.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