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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08.13
  • 2695
  • 첨부 4

지난 8월 10일 10만촛불대회에서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앞쪽에서 시작해 서울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의 한쪽 끝을 경찰이 경찰버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시민들의 통행이 막혀버렸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집회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규탄하고 경찰을 집해방회죄와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습니다. 



국정원 사건 범국민촛불대회 불법방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8월 10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주최한 제6차 범국민촛불대회에 참여하고자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통행제한 조치로 인해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덕수궁 대한문 앞쪽에서 시작해 서울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의 한쪽 끝을 경찰이 경찰버스로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덕수궁 대한문 방면에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들어오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통행이 막혀버렸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경찰이 막아서는 안 된다. 당시 길을 건너려던 시민들은 경찰에게 차량을 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집회 주최자인 시국회의에서도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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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청계광장의 동쪽 아래 부분에 있는 모전교 일대에서 경찰이 경찰차량 등을 이용해,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 일대에 있는 시민들이 집회 현장을 보는 것조차 막아버린 것이다. 

 

경찰의 이런 행위는 집회에 참여하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 또 국민의 정당한 통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가 되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국정원 시국회의는 8월 3일 집회에 이어, 8월 10일 집회에서도 시민들의 집회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고 특히 8월 10일 집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한 경찰책임자들을 고소해 이들을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또 앞으로 진행될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집회 방해 행위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경찰에 분명히 요구한다. 

 

한편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광장의 덕수궁 방면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그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이 진행중인 집회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대규모 집회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직접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와 그 집회의 진행상황을 직접 보는 것은 집회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경찰버스를 이용해 집회 장소를 주변과 격리시키고 집회 장소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이 집회 모습을 볼 수 없게 차단해버리는 경찰의 이런 행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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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시국회의는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8월 14일과 8월 17일에도 서울시청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1차부터 시작해 6차 범국민촛불대회까지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참여 시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 것은 국정원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준다. 경찰이 이런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조장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경찰이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13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기자회견문] 국정원 사건 촛불대회 방해 경찰 규탄

[고소장]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불법방해 경찰 고소

 

[해피빈모금] 국정원 사건 Q&A 만화 소책자 함께 만들어요![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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