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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1.01.04
  • 937

안기부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논평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안기부로부터 정치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독재시대의 잔재인 이른바 '통치자금' 의혹이 2001년 벽두부터 터져 나오는데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우선 검찰은 '괴자금이 안기부가 조성한 비자금인지(이른바 통치자금), 아니면 안기부 예산인지'를 명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의혹 사건 계좌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검찰은 이미 알려진 황명수 전의원 뿐만 아니라 차량선정 과정에서의 정치권 로비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의 예산은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에 따라 합법적이고도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예산관계 법령이 무시된 채 자의적으로 지출된다면 그것은 이미 법치주의, 예산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한는 민주주의는 존립의 의미를 잃는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안기부 운영과 예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정원은 새 밀레니엄에 걸맞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지난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그 진상을 유권자 앞에 책임감 있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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