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1.01.04
  • 943

안기부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논평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안기부로부터 정치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독재시대의 잔재인 이른바 '통치자금' 의혹이 2001년 벽두부터 터져 나오는데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우선 검찰은 '괴자금이 안기부가 조성한 비자금인지(이른바 통치자금), 아니면 안기부 예산인지'를 명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의혹 사건 계좌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검찰은 이미 알려진 황명수 전의원 뿐만 아니라 차량선정 과정에서의 정치권 로비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의 예산은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에 따라 합법적이고도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예산관계 법령이 무시된 채 자의적으로 지출된다면 그것은 이미 법치주의, 예산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한는 민주주의는 존립의 의미를 잃는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안기부 운영과 예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정원은 새 밀레니엄에 걸맞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지난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그 진상을 유권자 앞에 책임감 있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③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2019.12.11
[논평] 야권의 공동특검법안 제안에 정부여당은 조속히 답해야   2013.12.01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2008.11.18
[3/1(토) 오후6시 청계광장] 3.1항쟁 정신계승 관권부정선거 규탄 자주평화 국민촛불   2014.03.01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③ 국정원을 통제하자   2017.12.27
[논평]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다   2002.12.03
[논평] 실체 드러나는 최규선의 F-15K 전방위 로비   2002.05.10
[기자브리핑]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3
[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2016.03.08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2018.11.21
[기자회견]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5.06.02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 (2002년)   2002.07.18
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4)   2003.12.10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2018.11.25
[논평]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2018.06.15
[20대 총선 정책과제]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2016.03.08
[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2004.10.08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2019.04.02
[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2018.03.13
[보도자료] 5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   2014.02.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