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01.01.04
  • 941

안기부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논평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안기부로부터 정치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독재시대의 잔재인 이른바 '통치자금' 의혹이 2001년 벽두부터 터져 나오는데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우선 검찰은 '괴자금이 안기부가 조성한 비자금인지(이른바 통치자금), 아니면 안기부 예산인지'를 명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의혹 사건 계좌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검찰은 이미 알려진 황명수 전의원 뿐만 아니라 차량선정 과정에서의 정치권 로비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의 예산은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에 따라 합법적이고도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예산관계 법령이 무시된 채 자의적으로 지출된다면 그것은 이미 법치주의, 예산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한는 민주주의는 존립의 의미를 잃는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안기부 운영과 예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정원은 새 밀레니엄에 걸맞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지난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그 진상을 유권자 앞에 책임감 있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2019.03.14
[논평] 국정원 개혁 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2019.04.11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3.12.18
[논평]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3.12.17
[논평]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라   2014.03.07
[논평]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유감' 표명에 그칠 일 아니다   2014.03.10
[논평]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2013.12.17
[논평] 국민의 상식에 맞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2015.02.09
[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2017.11.29
[논평]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2013.05.20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2013.10.18
[논평] 국민 목소리에 여전히 귀를 닫고 3자회담에 나왔던 박 대통령   2013.09.17
[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2015.05.15
[논평] 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2017.08.03
[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2018.03.13
[논평] 검찰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수사하라   2017.03.09
[논평] 검찰, 벌써 할 만큼 다했다는 식인가?   2013.07.09
[논평] 검찰,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의혹 밝혀내야   2002.02.27
[논평]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2018.03.13
[논평] 개혁성·도덕성이 인선(人選)의 최우선 기준이다   2003.01.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