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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
  • 2002.04.08
  • 2158
  • 첨부 2

참여연대 국정원의 '양우공제회' 골프장 매입운영 특감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8일 오전 국정원의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매입과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국정원장에게 골프장 인수와 관련된 8개항에 대한 질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양우공제회의 결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50만평 규모의 파크밸리 골프장(18홀)을 삼양식품 등에서 500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밸리 골프장은 삼양식품이 투자해 1996년 5월에 개장한 퍼블릭 골프장이다. 양우공제회는 골프장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20일 현재 명의 이전과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양우공제회는 골프장 인수 뒤 지난 1월에 내부수리 등을 이유로 휴장했다가 지난달 10일 재개장해 영업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특별감사요구청구서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지침 저촉과 관련하여, 현직 국정원 직원들로 구성된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인수 및 경영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현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양우공제회 행위가 지난 94년 전·현직 공무원단체들의 이권활동을 금지시킨 국무총리 지시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도 물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 골프장 운영 회사인 강원레저개발이 모 금융사에서 빌린 돈 338억 원과 삼양식품에서 빌린 162억 원 등을 양우공제회가 인수하면서 대신 갚기로 한 500억 원의 출처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이날 국정원장에게 발송한 질의서에 담긴 8개 문항의 내용은 △골프장 인수 및 영업과 연관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여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골프장 매각계획의 여부 등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 저촉에 대한 4개항'과 △국정원의 양우공제회에 예산 지원 여부 △양우공제회에 재정내역 및 회비 운영내역 공개지시 의향여부 등 '골프장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한 4개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한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는 "정보기관인 공무원집단에서 5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다는 것에 국민적 의혹이 있지 않을 수 없다"며 "베일에 싸여있는 국정원에 대해 감시차원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에 '양우공제회의 결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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