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 의견서 제출등 인선 전반 적극적 감시운동 벌일 터
1.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해줄 풍향계(風向計)노릇을 할 새 정부의 인사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총리와 장관 등 주요 직책에 대해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며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Big4’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 합의, 장관 인터넷 추천제와 같은 개혁방안 등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사시스템이 정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는 인식과함께 ‘지역편중 인사’ 논란으로 상징되는 전 정부의 인사 난맥으로 인해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권한의 행사와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 노 당선자와 인수위가 인사정책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정당한 인식으로 보인다. 또한 ‘밀실’에서 몇몇 측근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사 선정과정을 비판하며 인사정보의 창구를 공식화하고 3단계 검증과 같은 ‘시스템에 의한 인사’ 강조와 검찰 인사위원회의 시민단체 추천인사의 참여와 같이 ‘인사의 민주화(民主化)’의 강조는 아직 원론수준이나 그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
신뢰할 만한 인사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가인적 자원 DB’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정원 존안자료에 의한 인사판단이 정보기구로의 권력 집중과 국내 정치관여라는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인사 판단 자료를 다면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우선 성취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3. 그러나 ‘시민참여’의 한 방식으로 제시된 장관 인터넷 추천제 경우 직위별로 요구되는 자질과 세부적인 추천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인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정치적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직인사 다면 평가제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함께 제시될 때만이 이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새롭게 짜여질 인사시스템의 근간은 ‘밀실, 비선, 측근중심’이라는 기존의 인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인사과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민주성(시민참여)’를 높여내야 것이다. 이를 위해 장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검증절차에 인수위원 등 내부 인사 외에 경륜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인사시스템의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인재를 적정한 지위에 임명하는 것이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김대중 정부가 초기 ‘지역 편중인사’와 ‘낙하산인사’ 논란에 휘말려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그것이 결국 ‘개혁에 대한 염증’으로 이어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불거진 ‘정실인사’나 인사청탁과 관련 잡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구체적인 인선(人選)에 있어 도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평가기준이라 생각한다.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령 아들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패한 권력’에 대한 염증은 곪아터질 지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인선에 있어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은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것이 백 번의 말보다 국민에게 정부의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또한 개혁적인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과거 정권의 경험은 집권 초기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집권 초기야말로 강력한 개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여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총리 혹은 안정내각’이나 ‘지역 안배 고려’등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야말로 개혁성을 우선 고려하여 임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정부의 개혁적인 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변질시킨데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입각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권력을 쫒아 당적을 변경하거나 경선 불복을 하는 등 구태의 정치 관행에 물들어 있는 인사들 역시 등용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는 이러한 반개혁적이고 낡은 구시대 인물들의 청산이었다. 이 점을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기준이 인선전반에 있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이에 걸맞는 인사들이 등용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인사청문회시 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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