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실패하면 특별검사 임명해야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진상규명 중단해선 안 돼

김용판ㆍ원세훈 두 증인 불출석으로 국정조사 목표달성 어려워져

오늘(8/14)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국정조사 증인신문 청문회가 열렸지만, 출석해야 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마지막 청문회인 21일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으나, 출석을 실제 할지도 알 수 없고 21일 출석하더라도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입을 닫아버린다면 진상을 규명할 추가 질문의 기회조차 없다. 이럴 경우 진상규명을 위해 시작된 국정조사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이 벌인 각종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행위의 전모는 검찰 수사로도 다 밝히지 못했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을 축소하고 사실을 은폐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여당 및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 국정원과 어떻게 상의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에 사용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런 점들을 밝히기를 국민은 원했지만, 국정조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한다.

[논평 원문]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실패하면 특별검사 임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