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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14.01.16
  • 1430
  • 첨부 1

20140116_[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국정원 정치개입 불법사찰 막으려면 국내정보수집 폐지해야"

참여연대, 16일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 평가와 과제’ 좌담회 개최
문병호 특위간사 "1차 입법 미흡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 있었다"
장유식ㆍ이호중ㆍ이태호 "국정원 수사권ㆍ국내정보수집 폐지해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지난 1월 16일(목)에 열린 <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 풀영상 
( 공동생중계 및 영상 제공 : 팩트TV - http://www.facttv.kr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어제(1/1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 라는 제목으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140116_[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문병호)이 좌담회에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왼쪽 사진)이 참석해서 “1차 입법 내용이 시민사회가 보기엔 미흡하겠지만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담회 사회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의 폐지, 사이버심리전 활동 금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문병호 의원은 “1차 입법 내용이 시민사회가 보기엔 미흡하겠지만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직무집행 청구권 도입, 연락관 활동범위 제한 명문화 등이 1차 입법의 성과”라며 평가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민 대상의 심리전단 부서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정원 통제를 위한 마당을 깔아놨기에 정보위 위원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후속조치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중 교수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1차 입법에 대해 “국정원이 공론장에 개입해 여론 조작이나 국민 계몽을 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명확하게 금지할 법적 근거나 제도,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국정원법 자체가 온ㆍ오프라인상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20140116_[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장유식)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오른쪽 사진))도 “1라운드의 쟁점들이 불법적인 행동인데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는 문제로 변질됐고, 자칫하면 2라운드에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려는 정부여당의 뜻대로 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하며, “특위의 2라운드 개혁에서 국정원의 국내부서 폐지, 수사권 배제, 의회 통제 등 현실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의회 통제와 관련해 정보원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제로 된) 정보감독위원회나 감찰위원회 같은 새로운 통제기구를 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단계 개혁 입법에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아 사실상 허용한 것과 관련해 “남한 내 정부 정책 반대세력의 주장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용된 이들 세력 모두가 종북세력으로 규정돼 국가의 사이버전 공격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사이버 심리전은 국정원 집행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단계 입법에서 이에 대한 금지를 뺀 것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민주당만 빠져나온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사이버 심리전 활동 금지 조항을 마지막에 뺀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혹시 법안이 영향을 줄까 봐 철회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여당을 이롭게 하는 심리전단 운영을 않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남한 국민을 상대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전은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이 부분은 논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40116_[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이호중)하지만 이호중 교수(왼쪽 사진)는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해 국정원이 진지하게 국민에게 사과나 반성 의견 표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비밀 정보기관의 속성에 비춰보면 국정원이 자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위험하다”며 “남 원장도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여론공작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사이버전 활동엔 대응하겠는 것은 이름만 살짝 바꿔 같은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포장이어서 국정원의 긍정적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국정원 정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지난 50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번 특위를 맡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법사찰 사례에서 보듯이 그동안 국가기관의 불법 정보활동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상 불법이 용인되고 있지만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만 엄격히 적용해도 국내 정보관 활동은 70~80%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중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국정원의 권한 남용 수단은 수사권과 기획조정권, 국내정보수집 권한”이라며 “국내정보수집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와 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상시 출입하며 취득하는 정보는 구별이 안 돼 여러 권한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적 통제와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정보관(I.O) 활동 통제 또한 정부기관의 상시 출입만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 출입 제한은 아니며 국내정보 수집 범위도 직접 통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 국내파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지난 50년간 국가정보기관이 권력 남용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국정원 통제와 권력 분산이라는 두 가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장 소장은 “국정원 정보관의 국내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국내파트 기능이 70~80%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사권도 국정원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선진 민주국가도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배제를 2라운드 개혁 입법에서 이뤄낸다면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0116_[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이태호)이태호 사무처장(오른쪽 사진)은 좌담회 말미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진상규명 여론이 가장 높을 때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합의했다”며, “1라운드에서 예산과 집행을 함께 논의해 불법행위 대가로 예산을 통제하도록 강제해야 했는데, 과연 민주당에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의지가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처장은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한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사이버전은 국방부가 맡아도 되고, 사이버 해킹도 경찰이 맡으면 된다”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보도자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좌담회 개최

 

[참여연대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 일시 : 2014년 1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담 : 문병호 (국회의원,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국회의원 문병호 (02-784-6150)

20140116_[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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