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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18.06.15
  • 1100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뇌물죄 여부 2심 법원에서 다시 가려야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강화해야

 

오늘(6/15)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에 전달한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써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선고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는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통제나 감독도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정원의 예산은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고, 국회 예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모두 특수활동비를 거리낌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특수활동비 사용을 국정원 내부 통제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는 국정원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 편성과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와 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 정권 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정원법 개정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법안 처리에서는 어떠한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여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유죄 선고를 받은 현재의 상황을 국정원을 환골탈태 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받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임명권자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원장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는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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