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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03.09.09
  • 826
  • 첨부 2

성과감사 실현, 독립성 확보, 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9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앞으로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윤 후보자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총론적 질의와 '성과감사' 실현방안과 관련된 2개항,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방안 및 검찰, 군 등 '권력기관' 감사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3개항, 감사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4개항 등 총 11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윤 후보자가 평소 감사원 개혁의 좌표로 설정했던 성과감사 실현방안과 관련하여 ① 현재의 감사원을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하였을 경우 기존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성과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② 검찰·군인 등 '권력기관' 출신인사들이 번갈아가며 감사위원에 임명되던 관행 타파 의사 ③ 민간 전문인력 진입을 가로막는 감사원의 폐쇄된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3.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① 윤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사원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안 ② '국민의 정부'기간동안 군(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적인 태도)·국정원 (대통령 아들에게 국고수표로 떡값을 건네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을 거부한 사실)·검찰(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감사원의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국회이관 검토'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이관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4. 감사원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방안과 관련하여 ① 감사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와 DB화 ②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방법 개선 ③ 감사위원회 회의의 속기·녹취 및 공개 ④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5. 참여연대는 "도착된 후보자의 답변은 청문회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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