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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를 열어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유죄 여부 다시 가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2018.12...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1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국정원의 감사 권한 삭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받도록 ...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정원 개혁할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그...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
국감넷,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국정원이 4개 기관에 편성한 특수활동비만 전체 특활비의 69.3%로 추정돼 국정원 예산 숨...
성 명 국정원 개혁 3년 유예 방안 검토 즉각 중단하라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국감넷, 국정원개혁위 권고사항 이행내역 점검 요청해 국정원 권한남용과 불법적 정치개입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 뒷받침돼야 국정원감시네트...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
불법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훼손, 엄벌해야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밝혀져야 이명박 정부 시절(2010년~2...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