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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
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
"국정원의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도 조사해야" 국정원감시넷, 국정원개혁위에 MB 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여부와 MB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
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국정원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반영되어야 경향신문 보도(8/2)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7/27) 세계...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개최 진선미, 표창원, 박주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 토크콘서트는 2011년과 2012년 총선과 대선...
참여연대∙국회의원 박범계, 감사원의 회계검사⋅직무감찰기능 분리, 국회이관 방안 모색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행정...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 진상규명에서 시작해야 지난 6월 19...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 재조사와 발전위 구성 방안에 대한 입장 정치개입사건 재조사, 국정원의 자체조사에 맡겨두어선 안돼 '국정원발전위원회'는 국...
서훈 국정원장,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발전위원회 출범, 국정원의 불법·탈법행위 진상조사 ...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총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목) 13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대통령 공약대로 국정원 권한 축소 제도개선 해야 국정원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해 ...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밝혀져야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질의사항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국정원과 청와대 공작정치 조사, 사드 재검토 등 계속 이어져야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과 ...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개혁 좌고우면 말아야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지난 4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해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