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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후보처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물러나야해”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 열어

의원매수공작 핵심 인물에게, 외부감시가 어려운 국정원을 맡길 수 없어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전 11:30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별관 앞

 

20140624_기자회견_이병기국정원장후보자반대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늘(6/24) 오전에 창성동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지명 보름 만에 사퇴한 것이 만시지탄이고, 김명수 교육부총리후보자의 경우처럼 부적합 인사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고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한 명으로 국가정보원장직에 지명된 이병기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다른 당 국회의원인 이인제 의원을 매수하려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기획하고 이를 실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불법자금 전달자가 아니라는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인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대선불법개입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와 간첩조작사건으로 지탄받다가 경질된 남재준 국정원장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인물로, 이병기 후보자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인선을 취소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데 적합한 인물을 다시 지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0624_기자회견_이병기국정원장후보자반대


[기자회견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지명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출신 총리후보자가 보름 만에 사퇴하였다.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학자로서의 윤리를 수차례 저버린 김명수 교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후보자들의 문제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아니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한 명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정보원장직에 지명된 이병기 후보자다.


형식적으로는 정권교체에 따른 퇴임이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선개입을 비롯한 정치공작으로 물러났고 법정에 서 있는 신세다. 원세훈 원장에 이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채 ‘국정원의 명예’를 지킨다며 비밀기록물로 보관해야 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간첩조작 사건으로 지탄을 받다가 결국 경질되었다. 


신임 국정원장은 이런 두 전임자의 잘못을 극복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책무에 충실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국가정보원인 만큼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이병기 후보자는 어떠한가?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16대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던 때, 다른 당의 국회의원인 이인제 의원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법정치자금 5억 원을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이 일로 2004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는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 


이인제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자,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김영일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과 상의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이용해 이인제 의원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12월 초순에 이병기 후보자는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인 김윤수씨를 만나 ”돈을 마련하여 이인제 의원에게 줄 테니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 하는데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나 ”당에서 준비한 돈인데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불법대선자금 중 현금 5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는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약식명령 결정문과 이인제 의원의 판결문, 김윤수씨에 대한 판결문 범죄사실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병기 후보자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전달까지 모두 관여한 핵심인물이었다. 불법정치자금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의원을 매수한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자다.
 
이런 인사에게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매우 어려워, 불법행위의 유혹이 가득한 국정원을 맡길 수는 없다. 
국정원은 대선불법개입 사건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을 때조차,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을 기획했다. 국정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국정원을 맡겼기 때문이다.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인물인 이병기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면 국정원의 변화와 개혁은 더 멀어진다. 대선불법개입, 간첩조작 사건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을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공작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의원매수공작을 벌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직에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


2014. 6. 24. 참여연대

 

보도자료_이병기국정원장후보반대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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