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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08.11.25
  • 1037
  • 첨부 1

최근 공안기구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하면서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구의 강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지난주 목요일 토론회를 갖고 공안기구 강화의 문제점과 관련 법안의 현황 및 내용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문 일부]

다른 건 몰라도, 2007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경제를 살리라’는 간절한 명령이었다.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IMF 보다 더 어렵다는 ‘민생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융위기와 환율전쟁의 와중에서도 정부는 ‘삽질경제’만을 부르짖고 있다. 정말 걱정된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나 변수가 있기도 하거니와 주어진 시간이 아직 4년 정도 남아 있으니 단정적 평가는 피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권력놀음에 빠진 이명박정부의 ‘엉뚱한 짓’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국민감시 ․ 국정원 사권력화 프로젝트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는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정원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정원의 역할 확대는 ‘제대로 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 이 점에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진실한 반성도, 현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몸집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과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금도 국정원은 곳곳에서 정치개입(대통령독대 부활,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관여,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언론사 담당 언론단의 확대재편, 국정원 고위간부의 언론대책회의, 종교대책회의 참석 등)을 일삼고, 인권침해(한국진보연대 사건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바로세우는 대신,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정원을 사권력화하는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국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 제정, 국정원법 개정 등 3대 악법을 비롯하여 국정원 직원법 개정,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제정,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고 있는 것이다....more

장유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권력화 프로젝트  중에서

20081120_공안기구토론회자료집.hwp

[토론회] 강화되는 정보기구,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1월 20일 3시-5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  <토론회 순서>
축      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개회연설: 국회의원 이정희
사      회: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발      제: ① 공안기구와 관련법안의 현황 및 내용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      제: ② 공안기구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사례발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토      론: 민주노동당,  윤용배(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박래군(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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