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7.05.30
  • 457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대통령 공약대로 국정원 권한 축소 제도개선 해야 

국정원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5/30) 진행됐다. 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관련된 수집활동만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축소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훈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서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탈법,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국정원 자체조사가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또한 국정원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폐지하거나,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국내보안정보 수집권과 수사권 폐지 등 제도적 권한 축소 없이 자체적인 감시와 통제시스템 강화만으로 국정원 개혁은 요원하다. 서훈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을 가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초당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토론회] 시민사회, 정보기관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9.07.0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2017.11.28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2017.11.13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2017.10.23
[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2017.08.31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2017.07.21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2017.06.01
[논평]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2017.05.30
[보도자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 밝혀져야   2017.05.25
[논평]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2017.05.08
[공동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2016.12.28
[보도자료] 6개 시민단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6.10.10
[공동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2016.07.22
[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16.05.25
[공동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2016.05.20
[의견서]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반대...   2016.05.12
[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2016.05.11
[공동논평]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2016.05.09
[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2016.05.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